리플 XRP 영구판매금지 명령 "해제 요청"

리플에 대한 XRP 기관 영구판매금지 명령이 마침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SEC가 법원에 XRP 기관 영구판매금지 명령 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XRP 기관 영구판매금지 명령이 해제될수 있다.

31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매체인 더크립토베이직은 SEC와 리플이 서로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소송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리플이 조건부 항소 취하를 선택하면서 1억 2,500만 달러 대신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정 안이 여전히 핵심 사안으로 남아 있다 . 리플에 대한 XRP 기관 영구판매금지 명령은 SEC가 법원에 해제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해제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의 XRP 기관 영구판매금지 명령은 그동안 리플이 ETF를 승인 받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SEC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해제를 법원에 공식 요청 중이다. 토레스 판사는 이 요청을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ㅏ.

더크립토베이직은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의 발언을 인용하며, 리플 소송이 완전 철회되기 위해서는 SEC 위원회의 공식 투표, 최종 서류 작성, 법원 명령 철회 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리스폴리 변호사는 "최종 서류는 이미 작성됐으며, SEC 위원회의 투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SEC 긴급위원회가 회의가 3월 27일에 열렸지만 예상과 달리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앳킨스 신임 SEC 위원장은 다음주 목요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크립토베이직은 SEC가 아직 공식적으로 항소 철회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 앳킨스가 주재하는 SEC 긴급 위원회의 공식 투표 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리플이 SEC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은 일시적 착시일 뿐 XRP를 대상으로 한 2차 소송 규제 발동이 준비되고 있다고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의 주장도 나왔다.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전 SEC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SEC에만 해당될 뿐, 주 정부나 다른 연방기관, 민간 원고 등이 리플의 과거 혹은 미래 XRP 판매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내 모든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향후 SEC가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을 철회하며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이 승리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SEC 변호사는 “향후 정권 변화나 다른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리플은 다시 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XRP는 단기적으론 SEC 소송 철회라는 호재를 맞이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엑스알피(XRP) 가격은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핵심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의 SEC 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충돌이 리플에 부담이 되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폴리마켓(Polymarkets)의 데이터를 인용해, XRP 현물 ETF의 7월 승인 가능성이 일주일 새 7%p 하락해 현재 35%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앳킨스가 낙마하거나 친암호화폐 기조가 약화될 경우, 기관 자금 유입과 ETF 승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장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XRP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이어졌다. 크립토퀀트(CryptoQuant)에 따르면, XRP 미결제 약정은 3월 19일 16억 달러에서 현재 14억8,000만 달러로 10일간 2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단순 이익 실현이 아닌, 하락 대비를 위한 포지션 축소로 해석된다.



암호화폐 전문가 'All Things XRP'는 리플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IPO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리플이 주식 자사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113억 달러로 평가한 점을 감안하면, IPO를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300개 이상의 금융 기관과 협력 중인 리플이 소송 승소 이후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산탄데르 등 대형 은행과 추가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은 콜롬비아, 팔라우 등 여러 국가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소송이 마무리되면 CBDC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플이 새롭게 출시한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최근 리플은 6,500,500 RLUSD를 추가 발행하며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나섰다.

SEC와의 소송이 XRP ETF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 승인을 신청했으며, SEC는 이를 검토 중이다. 소송 결과가 명확해지면 XRP ETF 출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플(Ripple)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블랙록(BlackRock)과 함께 XRP ETF 출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XRP 가격이 조만간 3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XRP ETF는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블랙록과의 협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XRP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소송 종결 이후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에 속속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확산 중이다. 크립토닷컴(Crypto.com)의 크리스 마샬젝(Kris Marszalek) CEO는 “ETF 승인 시 최대 8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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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