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 결제시스템 비트코인· 리플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47개로 분산된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자 결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 결제시스템에 비트코인· 리플등을 추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28일 뉴욕증시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종이 수표 등 전통적 방식보다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리플의 엑스알피(XRP)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즉 가상 암호화폐 분석가인 랜덤크립토팔(Random Crypto Pal)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리플·SEC 간 소송이 종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결제 시스템 현대화는 XRP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XRP 지지자인 잭더리플러(JackTheRippler)도 X를 통해 XRP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플은 기존 SWIFT와 같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며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리플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HSBC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과 협력하면서 미국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XRP가 직접 사용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확인은 없다. 디지털자산 커뮤니티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한다면 리플이 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XRP가 미국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GameStop)은 비트코인(BTC)을 자사 재무 준비자산(treasury reserve)에 공식 편입했다. 이사회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번 결정 이후, GME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07%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의 통계적 분류 기준을 공개하면서 XRP를 포함한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리플(Ripple)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이 정의 자체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IMF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비부채형 토큰은 ‘자본자산’,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같은 프로토콜 토큰은 발행자와 보유자가 국가적으로 다를 경우 ‘지분형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중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정의는 '식별 가능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청구권'으로 규정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정의에 대해 슈워츠가 직접 반박했다. 그는 “그런 기준이라면 거의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토큰이 될 수밖에 없다”며, XRP가 미래 거래 수수료 지불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이라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리플이 최근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로도 확장됐다. 슈워츠는 스테이블코인이야말로 IMF 정의에 가장 부합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활동 전반에는 항상 ‘가치 기대’가 포함되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투데이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XRP가 유틸리티 토큰이냐 증권이냐”는 질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IMF의 프레임워크조차도 완전한 해답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리플이 추진 중인 XRP ETF나 글로벌 결제망 활용 확대를 감안할 때, 향후 규제 환경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