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더티 15개국' 상호관세로 무역적자 해소 못 한다"

상대국도 보복 관세로 맞설 듯...재정적자 축소와 저축률 상승이 해결책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 시각) 미국이 '더티 1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해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뉴욕 브루클린항의 레드훅 터미널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 시각)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더티 1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이런 관세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더티 15개국’이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90%가량에 달하고, 금액으로 3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별로 관세율을 결정한다.

WP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즉시 이들 국가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섬에 따라 연간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미국이 제대로 과녁을 맞히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전 USTR 부대표)은 이 신문에 “무역 적자에는 여러 요소가 개입돼 있고, 대부분 거시경제에서 오는 것으로 관세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상호 관세를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다수 주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무역 장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도하다고 본다”면서 “경제 이론으로 보면 미국의 소비 대비 낮은 저축률이 무역 적자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1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고, 1990년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저축률을 올려야 한다고 WP가 지적했다. 미 상공회의소도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이 무역 적자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 고시에서 무역 불균형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남아공, 대만, 태국, 튀르키예 등을 거론했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는 세계 각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 내용을 담은 70쪽이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미 FTA로 한국 내 미국 서비스 분야 업체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당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며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과 스크린쿼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이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좁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