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CBO) " 5월말 디폴트(국가부도)"경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연방정부가 이르면 5월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국가부도 시점은 앞서 초당정책센터(BPC)가 추정한 7월 중순~10월 초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CBO는 2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는 시점인 이른바 ‘엑스 데이트(X-date)’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21일 현행 한도인 36조10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재무부는 현재 특별 조치와 기존 자금을 통해 정부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CBO는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 조치를 사용해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은 8월이나 9월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차입 수요가 상당히 클 경우 5월 말이나 6월 어느 시점에 재무부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국방, 공공안전, 의료 등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군인 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지급도 차질이 생긴다.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8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CBO는 “엑스 데이트 전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고, 일부 지출 지연이나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말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기 집권 후 정책 집행 속도전을 펼쳐야 하는 만큼 부채 한도 리스크를 조기에 털어내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 공화당은 하원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과 부채 한도 증액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