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분담금 지급 중단…트럼프 “국제기구 전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재정 기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국제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WTO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2024년과 2025년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27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열린 WTO 예산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국제기구 기여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검토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입장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미국 대표단이 밝혔다”고 전했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통상기구로 올해 예산은 2억500만 스위스프랑(약 3235억원)이다. 미국은 이 가운데 약 11%를 부담하는 최대 분담국으로 지급 중단이 지속될 경우 WTO 사무국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스마일라 디엥 WTO 대변인은 “모든 국제기구에 대한 지급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미국의 분담금도 영향을 받았다”며 “WTO 사무국은 신중하게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말 기준 WTO에 총 2270만 스위스프랑(약 357억원)의 체납금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가 입수한 WTO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체납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3단계 행정조치’ 가운데 1단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WTO 내 기구 의장직 수행이나 공식 문서 수령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첫 임기 당시 WTO 상소기구의 신규 판사 임명을 거부해 분쟁해결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상소기구가 “과도한 사법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분담금 중단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을 추진하며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여 수준을 낮추려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윌리엄 레인시 전 미국 상무부 관리는 “미국이 결국 분담금을 낼 것으로 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WTO 대사 후보를 지명한 점을 보면 최소한의 관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WTO 문서에 따르면 미국 외에도 볼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가봉, 감비아 등 5개국이 1단계 체납국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WTO 전체 체납금은 3840만 스위스프랑(약 605억원)에 이른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