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못 찾아 고심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지도자들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우리는 실무 직원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면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요지 무토 일본 무역장관은 29일 내각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무토 장관이 이달 워싱턴 방문 기간에 마련한 실무급 회담은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회의는 미국이 지난 수요일 일본산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에야 개최됐다.

무토 장관은 "정부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동성과 같은 영역을 다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재계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는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무역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일본경제인연합회(게이단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회의에서 무토 장관에게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 외교는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목표를 1조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관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양국 간 다른 해석의 조짐이 나타났다. 정상회담 이틀 후 트럼프는 닛폰스틸의 U.S. 스틸 인수 제안을 언급하며 "누구도 U.S. 스틸의 과반수 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 입장 변화를 암시했다. 닛폰스틸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회담은 실현되지 않았고 뚜렷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면제받지 못했고, 이어서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관세도 면제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당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략을 가져와 트럼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정리하고, 협상 틀을 마련해 관세를 피할 시간을 벌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를 먼저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산업계 지도자들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일본 기업 경영자 협회 회장 다케시 니이나미는 "미국은 어떤 나라에도 면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경영진은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리들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고위 경제 관리는 "그들은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관세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협상이 효과가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 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한국 등 거의 모든 동맹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자동차 산업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재검토하는 한편, 피해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