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미군 감축 위험에 대응 고심..."유럽 안보 위기는 경고음"

미국과 유럽 간 안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촉발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 관계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더 이상 국방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자체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전략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아시아 주둔 미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는 미국의 유럽 개입 축소가 오히려 아시아로의 전략적 선회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다른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해외 모든 군사 활동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가 유럽보다 미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워싱턴 내부 정보에 따르면, 아시아는 후자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은 덜 단호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친구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백악관 회의에서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협정을 맺고 있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불만을 표명했다. 대만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방 지원으로 이득을 보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쳤다고 보는 시각이다.

백악관 내부 논의에 정통한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일부 측근 보좌관들이 아시아에서의 전진 배치 규모 유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처럼 국내 중심 의제를 옹호하는 인사들이 이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무부에서는 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에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가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지지층의 '미국 우선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루비오보다 밴스의 견해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 중인 필리핀에서는 미국이 남중국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필리핀 해군 소장 롬멜 주드 옹은 최근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타협으로, 그 과정에서 필리핀은 국익을 희생당할 수 있다"며 "이 시나리오를 위해 우리는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러한 잠재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에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 감축이 미국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둘째, 자국의 방위 능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을 넘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아시아 주둔 군사력을 대폭 감축한다면, 중국의 국방력이 일본보다 약 4배 큰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에 취약한 한국과 일본은 핵 억지력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독립적인 '핵우산' 구축에 대한 유럽의 현재 논의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