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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대국이 대미 무관세이면 미국도 무관세 '제로 대 제로' 원칙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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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으로 투자·생산·고용 등 핵심 3대 분야를 증진하려고 했으나 그와 정반대로 이들 분야가 위축되고 있다고 배런스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 핵심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상호 관세 부과 등으로 미국이 향후 10년간 6조 달러(약 8826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세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연간 약 600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추가로 연간 1000억 달러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 부과를 통한 세수 증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배런스는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과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 가격만 올라 미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매기면 연간 최대 78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구매를 중단하기에 관세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2026년부터 2035년 사이에 6000억~65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때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평균 13.5% 올라 2024년형 신차 기준으로 한 대당 구매 평균 가격이 6400달러가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당시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나바로 고문은 관세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공화당이 상호 관세를 강조하다가 최근에는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 0%이면 미국도 0%를 유지하는 '제로 대 제로(zero for zero)' 관세 정책을 트럼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며 상호 관세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