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연금 비트코인 리플 직접투자 허용

미국 국민연금 비트코인 리플 직접투자 허용… 상원 디지털자유법 발의 "솔라나 이더리움 카르나도 등 5대 암호화폐"

미국 상원의원 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이 미국의 국민연금인 은퇴연금 401(k)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 자유법(Financial Freedom Act)'을 발의했다. 3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터버빌 상원의원은 FOX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국민이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투자할 권리가 있다”며 비트코인 리플 직접투자 허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존 미국 노동부가 암호화폐를 401(k)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 법안 발의는 전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反)암호화폐적 규제 기조를 비판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강조하는 '비트코인 초강국'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다수의 친(親)암호화폐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원의 터버빌 의원은 해당 법안을 2022년에도 처음 발의ㅎ란바 있다. 그때에는 미국 내 불리한 규제 환경 속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역시 미국 정부가 100만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비트코인법(Bitcoin Act)'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루미스는 “미국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비트코인을 통해 채무 상환도 가능하고, 국가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는 블랙록 CEO 래리 핑크(Larry Fink)가 최근 “달러가 비트코인에 기축통화 지위를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도 맞물린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47개로 분산된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자 결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 결제시스템에 비트코인· 리플등을 추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욕증시와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종이 수표 등 전통적 방식보다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리플의 엑스알피(XRP)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즉 가상 암호화폐 분석가인 랜덤크립토팔(Random Crypto Pal)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리플·SEC 간 소송이 종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결제 시스템 현대화는 XRP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XRP 지지자인 잭더리플러(JackTheRippler)도 X를 통해 XRP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플은 기존 SWIFT와 같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며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리플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HSBC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과 협력하면서 미국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XRP가 직접 사용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확인은 없다. 디지털자산 커뮤니티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결정한다면 리플이 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XRP가 미국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GameStop)은 비트코인(BTC)을 자사 재무 준비자산(treasury reserve)에 공식 편입했다. 이사회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번 결정 이후, GME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07%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의 통계적 분류 기준을 공개하면서 XRP를 포함한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에 준하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리플(Ripple)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이 정의 자체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IMF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비부채형 토큰은 ‘자본자산’,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같은 프로토콜 토큰은 발행자와 보유자가 국가적으로 다를 경우 ‘지분형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중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정의는 '식별 가능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청구권'으로 규정돼 논란을 일으켰다.

세계적 신평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 정부의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등급 강등을 시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고집, 미국 경기가 고물가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실제 등급을 강등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했다. 무디스는 여전히 미국 국채를 최고 신용등급인 ‘AAA’로 평가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는 향후 실제 등급 하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무디스는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은 연방예산 적자 확대, 부채 부담 증가, 부채 감당 능력 하락으로 인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부채 감당 능력은 다른 AAA 등급 국가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다른 신평사는 미국의 등급을 하향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강행,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막후에서 지휘하고 있는 트럼프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의 관세로 재정수입이 연간 60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