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저가상품 면세혜택 종료..."쉬인·테무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저가 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비난하는 무역 파트너에 대해 최대 49%의 관세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무역 정책 변경의 일환이라고 3일(현지 시각)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800달러 이하의 국제 발송물에 대해 수입세와 세관 검사를 면제해주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소액 면세 기준)' 정책이 종료된다.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패키지에는 품목당 30% 또는 25달러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백악관에 따르면 품목당 가격은 6월 1일 이후 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값싼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10% 부과와 이 정책 종료를 시도했으나, 물류 문제와 수백만 건의 저가 선적 검사로 우편 서비스와 세관이 과부하되면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에 기반을 둔 화주들의 기만적인 선적 관행"을 지목했다. 특히 합성 오피오이드를 포함한 불법 물질이 작은 소포에 담긴 전구체 화학물질로 세관 검사를 피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 고객의 직접 주문을 받고 배송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드 미니미스'를 통한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규정을 통해 들어오는 소포는 2020~2024년 두 배 이상 증가해 총 14억 개에 달했으며, 이 중 약 60%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 미니미스'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중국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들이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저가 패키지를 분할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을 악용해 미국 소매업체들에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미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부 업체들은 미국 내 창고를 확보해 국내 재고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오하이오 마이애미 대학의 공급망 관리 부교수인 야오 진은 "테무와 쉬인의 가격은 미국 창고 공간 확보 비용을 고려함에 따라 점차 상승할 것"이라면서 "아마존이 항상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비용 요소를 가지게 되면서 가격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무역정책 변경의 일부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글로벌 상거래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급성장해온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