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美 10% 관세는 친구의 행동 아니다" 비판...보복은 배제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미국의 호주 수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친구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3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해 7개국에 최대 49%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중국은 34%, 한국은 25%, 일본은 24%의 관세를 부과받은 반면, 호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기준 관세'를 적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연설에서 호주를 직접 언급하며 "호주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서 30억 달러의 고기를 수입하는 동안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금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 쇠고기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농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밤 자정부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바니즈 총리는 "행정부의 관세는 논리에 근거가 없으며, 양국 파트너십의 기초에 위배된다"면서 "오늘의 결정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미국 가계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에 대한 우려로 2003년부터 미국산 신선 쇠고기 수입을 제한해왔다. 2018년부터는 열처리된 상온 보관 가능 쇠고기 제품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동물 질병 우려로 냉장 또는 신선한 돼지고기의 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대미 소고기 수출은 지난 한 해 동안 급증했다. 가뭄으로 인해 미국의 소 가축 재건 노력이 차질을 빚으면서 2023 회계연도 19억 호주달러(12억 달러)에서 33억 호주달러(20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가 관세로 보복하지 않을 것이며 관세 면제를 위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생물 안보 보호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는 질병이나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농민과 생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총리는 모든 국가가 최소한 기본 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조치가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호주 수출의 5% 미만만이 미국으로 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3자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에서 면제되어 있어 호주산 소고기가 불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커먼웰스 은행의 농업 경제학자 데니스 보즈네센스키는 미국의 쇠고기 부족으로 인해 호주산 제품의 수요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미국 제품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는 여러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에는 미국산 사과와 배에 대한 생물 안보 통제, 소셜 미디어 회사가 뉴스 매체에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 의약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우려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의약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호주의 의약품 혜택 제도(PBS)는 미국의 주요 제약회사들에 의해 오랫동안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가 빅테크를 규제하고 값싼 의약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더 미국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