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대한 관세율 25%→26%→25% 연쇄 수정 '해프닝'

한국 이외 10여개국 관세율도 오락가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 가든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 부과 등이 담긴 패널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25%에서 26%로 수정했다가 다시 25%로 확정해 공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해방의 날’ 연설에서 들고나온 패널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호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공지했다.

한국 정부 측도 백악관과 미 상무부 등에 한국에 대한 관세율 확인을 요구했다. 관세율 1% 포인트 차이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를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게 한국 정부 측 판단이다. 미국 정부 측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차트가 아니라 부속서 기재 내용이 맞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 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한국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관세율도 혼선을 빚을 끝에 조정됐다. 백악관이 전날 게재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과 함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 개국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 기재된 것보다 1%포인트씩 높았다. 백악관은 하루가 지난 뒤 부속서에 패널과 숫자가 달랐던 10여 개 국가의 관세율을 모두 패널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 백악관은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정부 보조금, 환율 등 비(非)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대미 관세율과 상호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해 미 인구조사국(USCB) 자료를 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액은 약 655억 달러, 한국에서 수입액은 1315억 달러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대미 관세율이 49.8%로 50% 가까이 나온다. 미국은 그 절반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로 책정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