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 새 대통령 선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죄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한국이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계엄령을 선포해 국내 정치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현직 한국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8년 만이다.

헌법에 따라 한국은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하며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결과를 발표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 2017년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의 파면은 수십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를 불러온 사건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보수·진보 진영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향후 새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정치 안정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 현안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 문제를 두고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한과의 긴장 수위를 높였던 만큼, 차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재조정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는 1월 내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윤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계엄령 선포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수개월간 지속돼 온 정치 혼란이 일단락됐지만, 거리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정치적 마비 상태 속에서 국회는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을 연이어 탄핵하며 충돌을 빚어왔다”며 “군 내부에서도 계엄령 집행 여부를 두고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