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행정부, 새 10% 관세 징수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전면적 수입관세 조치가 6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마침내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6일 0시 1분(미 동부시각)을 기해 다수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 10%의 기본 관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5일 보도했다.
첫 적용 대상국은 호주, 영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며 이미 출항해 항해 중인 선박과 항공 화물에 대해서는 51일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6일 0시 1분 이전 선적된 화물은 오는 5월 27일 0시 1분까지 미국에 도착하면 10% 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주요 교역국 57곳에 대해 최대 50%의 상향 ‘상호주의 관세’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에는 20%가, 중국에는 34%가 추가돼 중국 제품에 대한 총 관세율은 54%에 달하게 된다. 베트남도 46%의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으며 베트남 정부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상호 협의 기반의 관세 체계를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켈리 앤 쇼 전 백악관 무역보좌관은 지난 4일 브루킹스연구소가 마련한 행사에서 “이는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무역 조치”라며 “이후 각국이 낮은 관세율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 세계 교역 방식에 근본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는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새 관세 발표에 나서자 S&P 500지수 기준으로 2거래일간 무려 5조달러(약 73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원유 및 주요 원자재 가격도 급락했으며 투자자들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대거 이동했다.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해선 최근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부과된 25% 관세만 적용받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에너지, 제약,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에서 면제된다. 미 행정부는 2024년 기준 수입액 6450억달러(약 940조원)에 달하는 1000여개 품목 목록을 함께 공개했으며 이에는 원유, 석유제품, 의약품, 우라늄, 티타늄, 목재, 반도체, 구리 등이 포함됐다.

이중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은 향후 국가안보 관세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