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 "트럼프 행정부 초기 행보, 대만에 자신감 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만은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대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랜드연구소의 선임 국방 분석가가 분석했다고 4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랜드연구소의 데릭 그로스먼 선임 국방 분석가는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관계 긴장, NATO 동맹 재설정,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 등으로 대만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의 성명과 행동은 대만을 적극 지원해온 이전 행정부와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로스먼에 따르면, 대만은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 GDP의 최소 3%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TSMC는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만을 비판했지만, 중국의 침공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에게 "만약 당신이 대만에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150%에서 200%로 세금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2월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대만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현상 유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언했으며, 미국은 최근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던 '하나의 중국' 표현을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중국의 대만 인근 군사훈련에 대해 "우리는 억지력을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로스먼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실질적 조치들을 언급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만을 안심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최초로 해군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를 승인했다.

또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가속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원조가 크게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대만에 대한 예외를 두어 8억7000만 달러의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대만에 관한 자료표에서 "우리는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해 베이징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일본 및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로스먼은 "이러한 고무적인 초기 징후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모의 봉쇄와 장거리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중국의 협박 전술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직면해 대만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로스먼은 트럼프의 대만에 대한 32% 관세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속적인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춰 대만의 불안감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