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북한,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직접 타격 비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전 세계적 관세 부과 조치에서 러시아, 북한, 쿠바, 벨라루스 등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 추가적인 징벌적 관세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 같은 경쟁국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4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는 경제 전쟁에 직면하여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경제적 항복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호혜적'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현재 54%에 달하는 고율 관세에 직면해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이번 추가 관세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미 러시아, 벨라루스와 실질적인 무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와 미국 간 상품 무역액은 35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1년의 360억 달러에서 크게 감소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의미 있는 무역량이 없어 제외됐고, 쿠바, 벨라루스, 북한은 이미 관세와 제재가 너무 높아 추가 조치의 실효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로부터의 미국 상품 수입액은 총 30억 달러로 2023년 대비 34.2% 감소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8,595개 이상의 서방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후 자국의 무역 데이터를 기밀로 분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가장 큰 위험은 직접적인 관세보다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둔화와 이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이라고 지적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초 관리들에게 미국과 OPEC이 석유 시장에 공급을 증가시켜 1980년대와 같은 장기 가격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유가 폭락은 소련 붕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신뢰성을 비판한 것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자들에게 25%~50%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백악관은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목록을 공개하며, 이러한 조치가 "평범한 미국 노동자들이 중국과 같은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수년간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된 것은 향후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제 무역 질서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