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폭탄 발표 …뉴욕증시 비트코인 "무역확장법"

트럼프 반도체 관세폭탄 공식발표 …뉴욕증시 비트코인 "무역확장법 232조"

스마트폰을 상호관세대상에서 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폭탄 카드를 빼냈다. 1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반도체 관세폭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상호관세 대상에서칩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초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5일(현지시간)부터 10%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9일부터는 57개국에 고율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대를 훌쩍 넘어섰다. 단순 계산만 해도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에 지불 해야 할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일정 부분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중국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무역전쟁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보복 등 전략의 변화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월가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이제 미국의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월가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상호 관세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우리는 이제 관세의 부담으로 인해 실질 GDP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경기 위축은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률은 시간이 지나면 5.3%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