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 추방자 귀환 현황 매일 보고 요구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추방한 이민자의 소재를 밝히고 귀환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미 정부를 상대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전날 명령했다.

가르시아는 지난 2019년부터 메릴랜드에 거주하며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고 살고 있던 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로 지난달 15일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그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니스 판사는 11일 열린 심리에서 “이 사건 기록상 이 법원이 명확하게 내린 지시에 따라 정부 측은 가르시아의 귀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록상 귀환을 위한 어떤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리에서 미 법무부 소속 변호사 드루 엔사인은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지만, 법원이 요구한 기한은 비현실적”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귀환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시니스 판사가 내린 ‘귀환 조치 촉진’ 명령을 유지하면서도 ‘귀환 실현’이라는 표현은 사법부 권한을 넘어설 수 있다며 판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니스 판사는 좀 더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나는 대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이 명확히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귀환 실현’이 아닌 ‘귀환 촉진’에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지난달 12일 갱단 연루 의혹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3일 만에 다른 추방 대상자들과 함께 고위험 추방 전세기편으로 엘살바도르에 송환됐다. 이 전세기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르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그리고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추방 시도 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법원이 외교 정책과 행정 권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간 회담에서 이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