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프트 XRP 결제망 개통 "리플 블랙록 ETF 승인"

스위프트 XRP 금융결제망 개통 "리플 블랙록 ETF 승인" … SEC 가상화폐 항소심 돌연 60일 중단

스위프트가 XRP 금융결제망를 본격적으로 개통한다. 리플 블랙록 현물 ETF 승인 절차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SEC 와 리플 가상화폐 항소심은 돌연 60일 중단됐다.

XRP 커뮤니티 전문가 아서(Arthur)는 “리플(Ripple)은 스위프트(SWIFT)와 통합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지리정치적 요인과 리플의 독자적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 코인게이프는 최근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인수하면서 SWIFT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퍼졌다고 전했다. 아서는 이와 같은 전망을 부정하며, “리플은 SWIFT와 협력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위프트는 XRP 금융결제망를 본격적으로 개통한다 그는 SWIFT를 ‘시대에 뒤떨어진 시스템’이라 지칭하며, 리플은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한 결제 네트워크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히든로드 인수는 전통 금융과의 다리(bridge)가 아니라, ‘기존 금융의 대체자(replacement)’가 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아서는 SWIFT가 최근 몇 년 사이 제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XRP는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신흥국 수요에 더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리플은 전통 금융에 통합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 금융이 리플 생태계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XRP 커뮤니티의 유명 법률 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은 이 주장에 대해 “협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리플넷(RippleNet)과 XRPL이 SWIFT와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을 6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EC는 6월 15일까지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 항소 철회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리플에 1억2500만달러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SEC가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완화하면서 리플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리플과 SEC 모두 이번 항소 중단을 지지하고 있지만 8월 판결과 항소심이 남아 있어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SWIFT는 하루 약 5조 달러, 연간 약 1,30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금융 인프라다. 리플 경영진은 XRP가 이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실제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2018년부터 SWIFT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XRP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 SWIFT의 15%에 해당하는 7,500억 달러가 XRP를 통해 처리될 경우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이 중 단 10%인 750억 달러가 일일 수요로 전환될 경우, XRP의 시가총액은 7,500억~1조 5,000억 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XRP의 현재 유통량(약 583억 개)에 적용하면, XRP 가격은 최소 12.84달러에서 최대 25.68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가격(2.07달러) 대비 520%~1,140% 상승 여력을 의미한다.

리플은 기업공개(IPO)를 염두에 두고 SEC와의 소송에서 '판결 수정(indicative ruling)'을 추진 중이다. 기존 판결로 인해 민간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제한되면서 IPO 절차에 장애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플과 SEC는 항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리플은 SEC에 합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 수정을 요청했다. 판결 수정은 리플이 IPO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패럴의 설명을 인용하며, 토레스 판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은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최종 판결은 2027년 1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리플은 XRP가 ‘통화’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2023년 7월에는 토레스 판사가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기관 판매와 관련해선 SE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측은 항소를 이어왔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리플이 4월 16일까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90% 확률로 합의 또는 항소 철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종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XRP 가격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리플이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된다면, 이는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기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관의 XRP 투자 확대와 ETF 승인 기대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플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사업 확장을 이어왔다. 지난 3월 12억 5,000만 달러에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인수했고, XRP 기반 국제 송금 네트워크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리플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공동설립자 닉 카터(Nic Carter)는 “XRP는 탈중앙화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중앙 서버에서 관리되는 토큰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종결은 차기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 암호화폐 전반의 규제 명확성 확보 및 시장 제도화 가속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