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주주의는 지켰지만 과제는 산적”…한국 새 대통령 앞에 놓인 ‘트럼프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오는 6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의 이같은 상황은 동북아 안보와 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이하 현지시각)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했지만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선두 주자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포인트 차로 패했던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48.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보수 성향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0.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2%에 그쳤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시절 검찰로부터 각종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이를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며 정면 돌파하고 있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가운데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이 전 대표가 설령 당선되더라도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대미 외교 현안이 새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정부는 이미 수조 원의 세금을 들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2500억원)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캠페인 영상에서 “한미동맹은 건강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친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동맹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해왔으며 지난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36.7%만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조건 없이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정치 역시 여전히 분열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반(反)페미니즘 발언으로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얻는 한편, 여성과 진보 세력과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다. 헌법재판소가 불법 및 위헌으로 판결한 지난해 말의 계엄령 선포와 ‘공산세력 음모론’ 발언은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