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차별적' 항만 요금에 강력 반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중국 정부가 중국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새로운 항만 수수료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 해운 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명백한 차별적 특성을 지닌 전형적인 비시장적 관행"이라고 비판하며 "매우 불만스럽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조치는 미국 정책의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완전히 드러낸다"고 성명은 지적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 및 생산 체인의 안정성을 교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시스템과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한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전날 자국 조선 산업 활성화와 해운 부문에서 중국의 지배력 억제를 위해 미국에 정박하는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운영자와 선주들은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순톤당 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2028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톤당 140달러에 이를 예정이며, 선박이 건조된 장소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10월 14일부터 순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8년 4월에는 순톤당 33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25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사실과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멈추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하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선주협회(China Shipowners' Association)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조치를 "세계 해운 시장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무역 보호주의 도구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협회는 중국 선주들이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미국을 포함한 국가의 상품 수출입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조치가 물류 비용을 증가시켜 미국 선적업체, 기업 및 글로벌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 보호주의적 도구의 남용은 결국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자국의 산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소비자의 이익에도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이번 항만 수수료 조치는 이미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더해 추가로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로 인해 실효 관세율은 약 156%에 달하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된 7.5%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를 포함해 최대 245%의 관세에 직면해 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관세로 맞대응했다. 이는 이전에 부과된 관세에 추가된 것이다.

한편,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과 베이징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세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항만 수수료 갈등이 양국 간 무역 분쟁의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으로, 글로벌 선박 건조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 보조금이 미국 조선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해운 산업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해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해운회사들은 이미 선박 등록 국가 변경이나 대체 항로 개발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해운 부문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해운 분쟁은 전 세계 물류 체계와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