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가상화폐 무더기 법원제소 "리플· 솔라나 · 카르다노"

[속보] 미국 검찰 가상화폐 무더기 법원제소 "리플· 솔라나 · 카르다노" …코인베이스 소송 "31종 암호화폐 날벼락"

미등록증권 문제의 암호화폐= 에이다(ADA), 솔라나(SOL), 리플(XRP), 유니스왑(UNI), 체인링크(LINK), 아베(AAVE), 플로우(FLOW), 메이커(MKR)

SEC 와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리플이 이번에는 검찰의 제소로 법원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24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오리건 주검찰총장 댄 레이필드(Dan Rayfield)가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총 31종의 암호화폐를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했다. 이 소송은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진행하던 연방 차원의 소송을 취하한 지 약 두 달 만에 등장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새 소송의 범위는 연방 SEC가 지목한 13개 종목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전 SEC 고문 저스틴 슬로터(Justin Slaughter)는 “이번 오리건 소송은 사실상 '주방 싱크대까지 집어넣은(kitchen sink)' 소송”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포함된 암호화폐에는 에이다(ADA), 솔라나(SOL), 리플(XRP), 유니스왑(UNI), 체인링크(LINK), 아베(AAVE), 플로우(FLOW), 메이커(MKR) 등이다. 오리건 주 검찰은 는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플랫폼 및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자국민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 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리월(Paul Grewal)은 “이런 과도한 소송은 사실상 모든 암호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SEC의 연방 차원 소송이 종료된 이후 등장했기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거주 고객 약 56만 명에게 직접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전선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례로 해석된다.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가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한 새로운 소송에서 리플(Ripple) 연계 암호화폐인 XRP가 ‘미등록 증권(crypto security)’으로 명시됐다. 이 소송은 XRP를 비롯한 여러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이를 등록하지 않고 거래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코인베이스 측은 “법무장관이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한 규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을 시도하고 있다”며 소송은 “전혀 근거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XRP가 공개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는 SEC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된 사안이다.

연방선거위원회(FEC)가 공개한 자료에서 리플(Ripple)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기금에 489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 암호화폐 업계 중 최대 기부자, 전체 기부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제47대 대통령 취임을 위한 전환팀이 총 2억 4,5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마련했던 6,100만 달러, 트럼프 1기 당시의 1억 7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암호화폐 업계 전체 기부액은 1,800만 달러에 달했다. 리플 외에도 로빈후드(Robinhood)가 2,000만 달러, 서클(Circle), 코인베이스(Coinbase),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 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 솔라나랩스(Solana Labs), 패러다임(Paradigm)이 각각 100만 달러씩을 기부하며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노선에 힘을 실었다. 리플은 XRP를 직접 사용해 트럼프의 3일간 진행된 취임 기념 행사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의 고위 임원들도 각각의 정치 성향에 따라 직접 XRP를 기부한 사실을 전했다. 리플 회장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은 카멀라 해리스 지지를 위해 100만 달러 상당 XRP를 기부했고,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트럼프를 위해 50만 달러 이상 XRP를 후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암호화폐 공약을 이행 중이다. 새 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임명했고,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제미니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다. 리플과의 소송도 현재 중단된 상태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리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암호화폐 업계의 전략적 정계 접근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함께 중국의 비트코인(BTC) 대량 매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4만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이 BTC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매도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본격적인 매도에 나설 경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BTC를 둘러싼 정책 엇갈림이 심화될 수 있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넘지 못한 채 하락세를 보인다면, 8만 달러 하단을 거쳐 최악의 경우 4만 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단기 고점 형성과 거래량 감소는 추가 하락을 예고할 수 있는 신호로 읽힌다. 시진핑－트럼프 관세폭탄 전면전이 시작된 가운데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 국채 대량 매각에 나섰다。중국의 미국 국채 대량 매각 후폭풍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국채금리뿐 아니라 달러환율 금값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가상 암호화폐도 요동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