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 ‘한국산’ 둔갑…관세청 “美 관세 피하려 2000억원대 위장 수출 적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위장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은 최근 특별조사를 통해 지난 1분기에만 약 2095만 달러(약 295억원) 규모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7%가 미국 수출용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총 3480만 달러(약 494억원) 규모의 유사 사례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미국향 수출은 62%였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위장 수출이 급증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용 양극재 235만 달러(약 33억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 적발됐고, 3월에는 감시 카메라 부품 1360만 달러(약 193억원)어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재조립한 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제품은 이미 해외로 출하됐고 일부는 국내 항만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다양한 품목에 대해 새로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달 25%의 관세가 발표됐다가 3개월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공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전담반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