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버핏·다이먼, “부자 증세” 한목소리…‘백만장자세’ 실효성엔 의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가 미국의 부유층 증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추진 중인 ‘백만장자세’는 초고액 자산가보다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이하 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팁 소득,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백만장자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 조치 일부를 연장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의 일환이다.
하지만 초고액 자산가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 중심으로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이같은 소득세 증세는 오히려 의사·변호사·운동선수·중간 관리자 등 고소득 전문직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CEO 같은 억만장자들은 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활용해 실질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2021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머스크 역시 2018년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버핏은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세금 회피액을 기록한 인물로 나타났다.

버핏은 과거 자신의 비서인 데비 보사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유층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2011년 ‘버핏 룰’을 제안,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다.

최근 국세청(IRS)의 감사 인력 감축과 조직 내부 혼란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초부유층의 탈세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배경에서 버핏과 다이먼은 연이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백만장자세는 이들의 재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