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미 관세 협상 태스크포스 확대… 새로운 협상 카드 모색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새로운 협상 카드 모색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과의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교통부, 농업부 등 관련 부처의 인력 10명을 태스크포스에 추가로 합류시켰다. 이번 인력 보강은 잠재적인 협상 카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합류한 직원들은 내각 관방 사무국 내에 설치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종합 대응 본부 사무실'에 정규직으로 배치된다. 사토 후미토시 관방 부장관이 이끄는 이 기구는 기존에 각 부처 업무를 겸임하던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총 47명으로 확대되었다. 관세 대응 사무국은 경제재정정책 담당상인 아카자와 료세이 미국 관세 협상 대표와 긴밀히 협력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과 국내 산업에 필요한 조치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카자와 대표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 1차 관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 확대를 통해 이달 말로 예상되는 2차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협상 카드로는 일본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이번에 태스크포스에 합류한 나가이 요시후미 국토교통성 물류·도로 운송국 안전정책과장은 자동차 형식 승인 분야의 전문가로, 일본의 안전 기준이 미국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농림수산성 축산국의 아라이 겐이치와 외무성 국제법무국의 기타가와 쓰요시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태스크포스에 합류하여 협상의 전문성과 다각적인 시각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타가와 쓰요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시절 미국 주재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세관 및 관세국과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 근무 경험이 있는 재무부 관리들이 합류하여 실질적인 협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쿄도는 해외여행 관련 행정 절차 등 협상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일 무역협상은 총리실 산하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태스크포스가 주도했으나, 미국이 2017년 TPP에서 탈퇴하면서 이번 협상은 별도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집권 자민당 역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일본의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카자와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협상 현장에서 수집된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태스크포스 확대는 미국과의 어려운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라는 민감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