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對中 관세 압박에 日 '샌드위치' 처지…24% 관세에 ‘경제 위기’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 경제적 딜레마에 빠졌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어 어느 한쪽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본과 첫 대면 관세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일본에 대해 최대 24%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예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관세가 일본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를, 중국에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년간 일본 수출의 1·2위 시장을 번갈아 차지해왔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호소카와 마사히코 메이세이대 교수는 “중국과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며 “일본 소비자와 기업 모두 중국 제품과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치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일본과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타국의 이익을 해치며 미국의 관세 면제를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양자 모두에 손해를 줄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동남아나 국내로 이전하도록 수천억 엔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중국 관계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우방 공급망’ 정책에 따라 미국 내 투자에 나섰지만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에게도 다른 기업과 동일한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하며 차별하지 않았다.

가와세 쓰요시 소피아대 교수는 “일본은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는 장기 전략을 유지해왔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와의 경제 통합 구조 속에서 일본은 단일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중국 관영매체는 세 나라가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일본과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