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5억·메타에 2억 유로 과징금 부과

유럽 연합(EU)이 빅테크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00억 원)와 2억 유로(약 32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 2023년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과 메타에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양사가 60일 이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전망이다.

애플은 DMA 중 '조타(Steering)'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앱 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개발자들에게 '대안 앱 마켓'이 존재한다는 점과 접속 방법 등을 별도 비용 부과 없이 안내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메타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셜 미디어를 무료 이용하되 개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거나, 광고 없는 구독형 요금에 가입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동의 혹은 결제' 모델을 문제삼은 것이다.
양사는 EU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당사의 기술력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메타는 "EU가 다른 지역과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강요하여 미국 기업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단순한 벌금의 문제가 아닌 BM 변경 강요를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연관된 판단이라는 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은 올 2월 21일 '미국 기업 혁신 보호' 관련 행정 명령에 관해 발표할 때 "EU의 DMA와 같이 미국 기업을 규정하려는 법안은 본 정부의 검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