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FDIC,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탄 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의무를 강조했던 기존 공동 성명을 철회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들의 규제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철회된 성명은 지난 2023년 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직후 발표된 것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를 강조했다. 이어 2월에는 암호화폐 예탁 서비스 제공 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의무를 재차 강조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하지만 연준과 FDIC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은행 기관이 허용되는 암호화폐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FDIC는 또한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은행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FDIC가 지난 3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전 FDIC에 사전 문의하도록 권고했던 기존 지침을 철회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또한, OCC 역시 암호화폐 관련 은행 업무 정책을 철회하고, 은행 검사 및 감독 항목에서 '평판 위험'을 삭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은행협회(ABA) 회장 롭 니콜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은행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은행 관계를 통해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시장에서 연준 및 FDIC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연준과 FDIC가 제시할 추가적인 규제 방향이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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