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 자격 일시 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백명의 체류 자격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종료됐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록(SEVIS)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복원 조치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대거 박탈한 데 대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면서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만1000명의 유학생 비자 소지자 가운데 4700명 이상이 SEVIS 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밝혔다.

SEVIS는 외국인 유학생의 주소지, 학업 진척도, 취업 여부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유학생들은 비자 조건을 준수해야 시스템에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백명의 학생들은 소송을 통해 단순 기소되거나 경미한 범죄 혐의로 인해 체류 기록이 삭제됐으며 실제로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된 정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앞으로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삭제된 학생들의 기록을 복원하거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학생들도 복원 대상에 포함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스턴대학 재학생인 캐리 정도 SEVIS 삭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구제받은 학생 중 하나다. 정의 사건을 심리한 데니스 세일러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SEVIS 기록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이전에 발부한 가처분 명령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소송 학생은 로이터에 문자 메시지로 "대체로 안도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조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트리샤 맥러플린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비자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SEVIS 접근만 복원하는 것"이라며 "비자 자체가 복원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단체들은 이번 대량 체류 자격 종료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 공포를 확산시켰으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금액이 440억달러(약 60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