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행정 시스템 업데이트... 정책 효율성·자금 배분 최적화 목표
프로젝트 목표 설정부터 결과 평가까지 AI 적용... "공정한 평가 어려움 해소"
프로젝트 목표 설정부터 결과 평가까지 AI 적용... "공정한 평가 어려움 해소"

공공 사업 및 보조금의 목표 설정, 결과 및 예산 분석에 초점을 맞춘 이 시스템은 2028 회계연도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AI 활용은 내각부 사무국의 행정 개혁 촉진 본부의 검토에 따른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AI를 통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더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계획하는 데 있다.
우선 AI는 1년간의 분석을 통해 행정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된다. 이 작업은 이번 달에 민간 컨설팅 회사에 아웃소싱되었다. AI는 예산, 지출 및 결과 등의 정보가 포함된 부처 및 기관의 프로젝트 보고서인 '검토 시트'를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AI는 정확성과 제안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AI는 비용 절감 및 노동력 절감 조치를 평가하고,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식별할 것이라고 검토 보고서는 밝혔다.
'검토 시트'는 공적 자금을 받는 모든 이니셔티브에 대해 작성되며, 프로젝트 개요, 예산 지출 상태 및 결과, 목표에 대한 정량화된 진행 상황을 제공한다. 현재는 부처 및 기관 직원이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프로젝트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절한 목표를 정의하거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부처와 기관들의 경우, 직원들이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행정 개혁 본부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2028년 4월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실행 단계에서는 AI가 프로젝트 개요의 초안을 작성하고, 목표와 결과가 적절하게 정렬되는지 분석하며, 결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AI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시작부터 활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AI는 적절한 범위와 예산을 결정하고, 유지 관리 일정을 개발하며, 지역 전체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AI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프로젝트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재정 지출을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