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관세 인질극'에 아세안 '생존' 모색…'지역 연대'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관세 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의 90일 관세 인상 유예 조치는 아세안에게 진정한 '해방'이 아닌, 오히려 강압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아세안은 트럼프의 술책을 간파하고, 관세의 완전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27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는 마치 세계 무역을 '인질'로 잡고, 열쇠를 던져 버린 것과 같다. 7월 8일 유예 조치 만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트럼프가 이를 연장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는 어디에도 없다.

그는 이전 정책에서도 혼란을 조성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번 관세 유예 역시 협상을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 다음 '공격'을 위한 재정비 기간으로 봐야 한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의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 물자에 대한 관세 구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수사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징벌적 언어를 연상시키며 우려를 증폭시킨다.

트럼프의 요구는 명확하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의 정책에 더 순응하며, 미국의 요구에 더 많이 '연기'하라는 것이다. 90일은 진정한 무역 외교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워싱턴의 입장에 굴복하기 위한 '최후통첩'과 다름없다.

아세안은 전자, 의류, 팜유, 반도체,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깊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중국 배제를 압박하는 미국의 디지털 프레임워크 정책 역시 아세안에게는 큰 부담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90일 휴전은 아세안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강압적인 무역 정책에 맞서 대립보다는 무역 지역화라는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 역시 트럼프가 작은 나라들의 비판을 '도발'로 간주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내 회복력을 강화하고, 워싱턴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거나, 최소한 혼돈의 종식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아세안은 트럼프의 무역 압박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전략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의 일환임을 인식해야 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개입은 관세가 더 넓은 권력 투쟁의 '도구'임을 시사한다.

7월 8일 휴전이 종료되면, 어떠한 협의나 다자간 포럼도 없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최종 목표는 동맹국들의 경제적 '굴복'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아세안은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EU) 및 걸프협력회의(GCC)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를 일본 및 한국과 연계하며, 무엇보다 슬로건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지역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의 무역 세계에는 진정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강자의 '조건'만이 있을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