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감독망’을 촌장과 농촌 지역 공무원까지 확대

중국 정부가 마을 촌장과 풀뿌리 공무원들에 대한 반부패 감독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국영 통신사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농촌 풀뿌리 공무원의 정직한 직무 수행에 관한 개정 규정'이 지난 3월 28일 발효됐다고 27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해당 규정이 최초로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실과 국무원 총판공실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징계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빈곤 퇴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에 파견된 진(鎭) 간부, 촌(村)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까지 포함한다.

중국의 반부패 당국은 그동안 마을 공무원들이 대부분 당원이나 공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중국의 마을 위원회 조직법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보통 선거를 통해 촌장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직책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공무원 제도의 일부는 아니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마을에서의 "주요 결정, 주요 프로젝트 계약 및 거액의 자금 사용"은 반드시 마을 당 위원회와 상급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규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을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신원이 공개되며,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상급 징계 검사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최고의 부패 척결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올해 첫 3개월 동안에만 19,000명의 마을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농촌에는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저장대학교 중국농촌개발원의 연구원 쩡린이는 이번 개정이 농촌 공무원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마침내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와 사회는 농촌 활성화에 많은 자본을 투입했으며, 이 자금이 한 푼도 빠짐없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쩡 연구원은 새로운 규정이 책임을 더욱 강조했으며, 이는 "정직하고 자기 규율이 있는 풀뿌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품질 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농촌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풀뿌리 통치가 마을 관리들의 사적 이익에 봉사한다면, 농촌은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1월 "표적 빈곤 퇴치" 캠페인을 시작하며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 개선을 약속했고, 2021년 초 "절대 빈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2017년 당대회에서는 농업과 농촌 문제가 당의 "근본적인 임무"라고 강조하며 "농촌 활성화"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농촌 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시 주석은 농촌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 약화가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불안정 사례는 광둥성의 우칸 마을에서 발생했으며, 2016년에는 선출된 촌장이 부패 혐의로 수감되면서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다.

동시에 베이징은 농촌 지역의 가족 씨족과 갱단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며, 이들이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지방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농촌 관리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횟수 감소와 '형식주의' 단속 등의 대책을 도입했다.

새 규정은 "허위 신고되거나 잘못 기소된 농촌 풀뿌리 공무원의 해명과 복권"을 요구하고, 처벌받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실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짐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후속 메커니즘' 수립도 포함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