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관세 맞서는 주정부와 기업들 확산 양상…대통령 권한 남용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데 대해 주정부와 기업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교육용 완구업체 러닝 리소스의 릭 월덴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중국 선전에서 출발한 퍼즐 카드, 어린이용 쌍안경 등 19건의 수입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자 소송에 나섰다. 월덴버그 CEO는 "회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이미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오리건주 등 12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도 연방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주 제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명을 받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우리는 이 대통령이 갖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주로 무역적자 문제를 '비상사태'로 규정해 조치를 정당화했으나 이 법은 '관세'라는 단어 자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의 테드 머피 글로벌 중재·무역 담당 공동대표는 "법률이 '관세'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도 소송에 나섰다. 퍼시픽리걸재단은 보드게임 제작업체 스토네마이어 게임즈 등을 대신해 145%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 관세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토네마이어의 제이미 스테그마이어 공동창업자는 "2만5000개가 넘는 제품이 150만 달러(약 2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보수 성향 단체인 뉴시빌리버티스얼라이언스는 플로리다 소재 한 기업을 대리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보수 재단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 레너드 리오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있었다. 지난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0% 수입 관세를 부과했으며 당시 법적 도전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제프리 슈와브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선임변호사는 "대통령은 의회가 위임한 권한 없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시 소재 주류 수입업체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슈워츠는 "거대 자본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제조업을 장려하는 한편, 무역 상대국에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와 주정부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대통령 권한 남용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