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취임 100일, 아시아 전역에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무역, 이민, 인도-태평양 정책 및 기술 분야에서 급진적 변화를 단행하며 아시아 전역에 불확실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아시아 투자자, 정부, 학생 및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가지 유형의 관세를 도입했다. 첫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야에 25%의 '섹션 232' 관세를 부과했다. 둘째, 정부 수입 창출을 위한 10%의 기본 관세를 도입했다. 셋째, 미국과 무역 흑자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를 시행했다. 특히 중국에는 14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는 90일 일시 중단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전 회장 크레이그 앨런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규모의 거대한 경제 실험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캐나다 관리 제프 마혼은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는 전략 부문의 제조업 리쇼어링과 미국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 강화"라고 분석했다.

이에 아시아 각국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수입 확대를, 한국은 미국 조선소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관세 경감을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대아시아 외교 정책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인사 변동을 통해 "부정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배력 유지보다는 중국의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 우선주의적 성향의 국가안보회의 직원들을 해임했으며, 이는 억제파가 정책 결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민 정책에서는 전례 없는 강경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175건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가 시행됐으며, 최소 50건의 법적 이의가 제기됐다. 2월 한 달간에만 4300명의 비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추방됐으며, 이는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임의적인 비자 취소와 신분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학계와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술 부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산업 전반에 충격파를 던졌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7'은 1월 이후 총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었다.

테슬라는 CEO 일론 머스크의 연방 정부 직원 감축 조치로 인한 글로벌 보이콧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어 주가가 30% 하락했으며, 중국 BYD에 전기차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초기 관세에서 면제됐지만 향후 국가안보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전자 산업 협회 IPC의 존 미첼 회장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이동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동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투자와 고용이 보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 내 기술 제조업은 향후 성장할 전망이다. 애플, 엔비디아, TSMC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했으며, 관세 정책에 대응해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