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무역전쟁 속 '민간경제진흥법' 통과...5월 20일 시행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경제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간경제진흥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7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공정한 시장 경쟁 촉진, 투자 및 자금 조달 환경 강화, 과학 프로젝트와 기술 혁신에 대한 민간 기업 참여 장려, 경제적 권익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 법안이 민간 부문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 작성은 2024년에 시작되었으며,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주도했다. 초안은 지난해 10월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됐으며, 이후 소규모 민간 기업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던 자의적인 "이윤 중심" 집행과 벌금을 다루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올해 2월 이 법안의 두 번째 검토는 시장 진입 및 집행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촉발했다. 같은 달,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저명한 민간 기업가들과 회의를 갖고 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며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민간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도시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불균형한 경제 회복, 소비 둔화, 규제 불확실성은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켜왔다.

특히 민간 부문은 시장 접근 제한과 국유 부문에 대한 편애 인식 등 오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 결과 민간 투자는 수년간 위축되어 왔으나, 최근 1분기에는 민간 부문의 신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 고무적인 신호가 포착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경제진흥법이 중국 정부가 자주 반복해온 민간 부문 보호와 육성 약속을 구체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효과는 법안 시행 과정에서의 집행력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법 이행 의지와 민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하며 예상을 상회했으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0으로 하락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운 수출 주문 지표가 크게 하락하면서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번 민간경제진흥법은 2025년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