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2016년 경제 및 시장 전망 ① 2015년 결산
- 이라크 경제는 ISIL 사태, 유가하락으로 내우외한의 해 -
- 이라크 정부, 경제 회복 위한 자구책 마련 및 정치 개혁 시도 -
□ 이라크 2015년 경제현황
○ 이라크의 2015년은 ISIL 반군 사태 및 국제유가 하락세 등 내우외환을 면치 못했던 한 해
- 국내적으로는 400만 명 가까운 난민이 발생했으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도 인구의 1/3인 약 1000만 명선에 도달
-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하락해 당초 배럴당 56달러로 유가를 상정했던 이라크 정부재정의 세입원 확보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
○ 이라크 정부는 경제적으로 석유 부문의 활발한 증산 노력에도 2015년 경제 성장률이 1.5%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
- 비석유 부문의 활동은 2015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8%나 외축
- 단, 석유 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석유 시추량이 2015년 11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4%나 증가하는 등 2015년 이라크 경제는 석유 부문이 주도
· 이라크의 대외 석유 수출은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대비 23% 증가
○ 석유 부문의 활발한 증산활동에도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이라크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
- 이라크는 민간부문 개발 정도가 미약하고 전 국민의 1/4가량(750만 명)이 정부·공공부분에서 일을 하는 등 공공부문이 비대한 경제구조로, 정부 재정의 축소는 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
○ 이라크 중앙은행에 예치된 총 외환보유고는 2015년 10월 말 590억 달러로 2014년 말의 670억 달러 대비 10% 감소
- 2014년까지 이라크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는 GDP의 7%에 달하는 적자로 전환
-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돼 2016년 외환보유고는 수입 7개월 결제치에 해당하는 430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라크 정부의 자체 전망
- 이라크의 외환보유고 하락은 201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2015년 12월 공식환율을 1.4%가량 인상(1달러=1182디나르)
□ 이라크 정부의 자구 노력
○ 이 같은 상황에 이르러, 이라크 정부는 다양한 정부개혁조치 등을 통해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
- 알 아바디 총리는 2015년 중 부통령, 부총리직을 철폐하고 정부 부처를 33개에서 22개로 줄이는 한편, 공무원 급여 삭감 조치에 돌입
- 더 나아가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 관세 도입, 소득세율 인상 등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부족한 적자 부분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보전
- 2015년 첫 8개월간 석유 수출을 통한 세입은 39조 디나르, 비석유 세입은 5조 디나르
- 이 중에서 41조 디나르는 경상경비, 13조 디나르는 투자비용으로 소진됨. 이는 당초 상정한 예산 소진분보다 23조 디나르나 낮은 실적
- 이 기간 중의 적자 11조 디나르(GDP의 5%)는 주로 국영은행의 정부채 인수를 통해 충당하고, 일부는 IMF 등 국제금융/개발기구로부터 융자
○ 2015년 12월 중 이라크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정부 예산법에서는 정부재정 지출을 896억 달러로 역시 전년 대비 100억 달러가량 감액 편성(-13% 감소)
- 정부 부문의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무원 급여 삭감 등을 통해 운영비용 지출 축소
○ 한편, 이라크 정부는 재정통합 관련 IMF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Staff Monitoring Program을 추진키로 합의
- 이를 통해 이라크 정부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재정통합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자료원: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