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 베네수엘라

서비스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 베네수엘라
- 식료품을 제외한 가구당 서비스요금은 전 세계 최저 –
- 식료품 비용 상승으로, 빈곤층 비율은 해마다 크게 상승 –



□ 사회주의 정책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요금은 세계 최저

○ 정부보조로 인해 서비스요금은 안정
- 베네수엘라, 특히 카라카스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월별 주택서비스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임.
- 예를 들어, 평균적인 가정의 한 달 전기요금은 30볼리바르 수준으로, 이를 은행환전환율(DiCom. 4월 말 기준 달러당 237.90볼리바르)로 계산하면 12센트에 불과하고, 정부공식환율(DiPro. 달러당 10볼리바르)로 계산해도 3달러 정도로, 인근 콜롬비아와 비교해도 15분의 1 또는 35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최근 EIU가 시행한 세계생계비 조사에서 카라카스는 서비스요금이 가장 저렴한 도시 중 하나로 언급됐음.
- 이같이 낮은 서비스요금 수준은 전기, 수도, 통신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요금 이외에는 지난 수년간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2015년 181%)과 물품 부족현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크게 하락했음.

주요 국가별 월 단위 서비스요금 지출현황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미국	영국	스페인
수도	0.59	27.19	45.00	43.50	41.70
전기	0.12	44.35	88.30	50.70	56.00
도시위생	1.91	16.21	65.00	-	-
쓰레기 수거	0.12	6.01	-	-	-
관리비	8.40	-	-	-	-
안전	5.46	-	25.00	-	-
전화	0.42	7.58	-	-	-
TV	-	15.55	-	17.60	-
가스	-	7.94	-	72.50	78.00
인터넷	1.26	12.37	-	43.48	45.00

주: * 베네수엘라 서비스요금 환산환율: 1달러=237.90볼리바르(4월 말 DiCom 환율 기준)
** 콜롬비아는 소득 3분위(1~6분위 중) 기준
자료원: Mercado de Dinero지(http://www.mercadodedinerove.com/cuadros-comparativos/10720-venezolanos-pagan-los-servicios-mas-baratos/)

○ 식료품 가격의 폭등으로 빈곤층·극빈층의 비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
- 전기, 수도 및 기타 서비스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폭등하기 시작한 식료품 구입비용을 제하면 기본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돈도 남지 않는 실정임.
- 정부는 정부공식환율로 식품을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식품의 수입량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공급된 식품도 지하시장으로 빼돌려지면서 서민층의 식료품 구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현지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2015년 계란 제품의 실종*과 같이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워진 후, 가격이 폭등하고 일반 판매망에서는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판매가격 제한에 대항해 양계업자들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지하시장으로만 공급하면서, 지하시장 판매가격은 종전의 2~8배까지 폭등
- 최근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2015년 사회 분야 보고서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중남미의 2015년도 빈곤층은 29.2%(1억7500만 명), 극빈층은 12.4%(7500만 명)로 상승했음. 국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빈곤층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멕시코, 온두라스와 함께 베네수엘라가 꼽혔음.
-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빈곤율은 4.9% 상승해 31.2%에 달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빈곤층 증가의 원인은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빈곤율 상승은 2015년 11월 UCV, Simon Bolivar 대학, Catolica Andres Bello 대학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생활여건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남. 이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는 전체 가구 중 48.4%, 전체 인구 중 52.6%가 빈곤 상태였으나, 2015년에는 비율이 각각 73%, 76%로 상승했다고 함.
- ECLAC에 따르면, 빈곤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가 역설적으로 석유 판매 수익이 가장 높을 때로, 유가가 배럴당 103.4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2년, 정부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Pdvsa(석유공사)의 수익은 무려 127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시기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가 역시 폭등하기 시작했음.
-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 하락으로 서민들의 경제가 더 악화된 것은 맞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 증대와 이에 따른 물가상승이라고 지목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시장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현재의 환율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빈곤층의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의 낮은 수익성은 재투자의 걸림돌

○ 통신산업은 서비스요금 인상 제한 및 투자 지체로 품질 저하
- 이러한 낮은 서비스요금은 서민경제의 안정에 꼭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통신산업의 경우, 해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용지불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 국제전화 비용의 인상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 거절로 결국 국제전화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전력산업 역시 전기요금이 매우 낮아 자체적인 재원으로는 용량 확대나 전력망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여력이 없고 유가 하락으로 정부의 재정투입도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 수력발전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라 전국적인 송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향후 시장변화에 대비한 사전포석 필요
-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로, 기존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조만간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돌아설 전망임.
- 서비스산업의 낮은 품질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며, 미래의 투자는 전력·통신·치안·수도 등 서비스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향후 서비스산업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현재 국영기업들로만 이루어져 경쟁력이 낮고 초기진입장벽이 낮은 현재 시점에서의 사전 진출을 검토해볼 만함.


자료원: Mercado de Dinero지 5월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