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 지역통합과 국제적 협력 노력
- CAF, 2015년 백서를 통해 중남미 지역통합 움직임 소개 –
-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3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협력 확대 –
- 국가간 도로·철도, 송전망·광케이블 연결 등 인프라 개발에 기회 -
□ CAF(중남미개발은행)는?
○ CAF는?
- CAF(중남미개발은행)는 회원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남미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은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등 19개국이며, 이 지역의 14개 민간은행들이 회원임.
- 공공 및 민간분야에 걸쳐 회원국가,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고객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정책방향은 사회적 및 환경적 가치를 우선으로, 환경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 금융중개기관으로서, 투자와 교역의 촉진을 통해 국제시장으로부터 중남미에 대한 금융자원을 조달하고 있음.
○ 2015년 사업백서의 주요 내용
- 중남미 경제동향 및 전망
- 중남미의 지역통합과 국제적 협력
- 2015년 회원국에 대한 대출승인내역 등
· KOTRA 카라카스 무역관은 2015년 사업백서의 내용 중 주요 사항을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연재할 계획임.
□ 중남미의 지역통합과 국제적 협력
○ 개관
- 중남미는 정치적 대화의 강화나 역내협력, 제3국과의 관계 및 세계 질서 속에서의 공동입장 조정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교류해 옴.
- 2015년에는 제7차 미주정상회담을 비롯, 다양한 통합기구의 틀 안에서 정치·경제적 협력과 통합의 논의를 진행했고, 태평양동맹(AP)의 출범은 심도있는 통합 논의를 앞당겼음.
○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 제7차 미주정상회담(파나마)에는 최초로 참석한 쿠바 등 35개국 대표가 모여, 안전, 교육, 이민, 에너지, 환경, 시민참여, 민주주의, 보건 등에 관한 프로젝트의 촉진, 보완, 심화를 논의했음.
- 역외 파트너들과의 대화로는 제2차 Celac-EU 정상회담과 중국-Celac 간 제1차 장관급 회담, 제1차 인프라 포럼, 제1차 과학기술포럼 등이 개최됨.
- 제4차 에너지 장관급 회담(볼리비아)에서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화석연료, 천연가스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옮기는 제안을 내놓았고, 2016년으로 예정된 제1차 중국-CELAC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포럼에 제안할 주제도 선정했음.
- 제2차 CELAC-EU 정상회담(벨기에)에서 EU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광케이블망을 설치하기로 했음.
- 중국-CELAC의 제1차 양 지역 간 장관급 회담(에콰도르)에서는 2015~2019년 협력계획이 채택, 양 지역 간 협력의 우선분야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음. 중국은 중남미 지역에 향후 5년간 3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함.
- 중국의 투자금액 중 100억 달러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에 우선 지원되며, 200억 달러는 모든 CELAC 회원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프로젝트에 개방된 교역 성격의 인프라·투자·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대출로 사용되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중국-중남미 협력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비환급성 지원이나 기술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음.
○ UNASUR(남미국가연합)
- UNASUR(남미국가연합)은 통합을 위한 우선프로젝트(API) 31개 중 8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승인함.
- 여기에는 베네수엘라-수리남-가이아나 연결 도로, 베네수엘라-에콰도르-브라질을 연결하는 아마존 도로, Antofagasta(칠레 북부)-Santos(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및 7개 국가를 통과하는 태평양-대서양 연결철도, 모든 수로를 연결하는 라플라타 강 시스템, 카라카스-보고타 연결도로, 시우닷 델 에스떼-아순시온(파라과이)-끌로린다(아르헨티나) 연결도로,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연결철도, 볼리비아-브라질-페루 연결철도 등이 포함돼 있음.
- UNASUR 금융통합그룹(GTIF) 회의(아르헨티나)에서는 남미은행의 창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UNASUR 남미교육위원회(우루과이)에서는 회원국 간 학위승인부터 남미시민권 제정을 목표로 제시했음.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제48차 MercoSur 정상회담(브라질)에서 볼리비아의 정회원국 승인이 이뤄졌음.
- 역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2016년 중 EU와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태평양동맹(AP)과의 유대 강화와 협력을 추진 중으로, 칠레에서는 '지역통합을 위한 대화: AP와 MercoSur'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개최됐음.
○ 안데안공동체(CAN)
- 안데안공동체(CAN)는 외교장관급 회담을 통해 기구 재건과정을 논의했으며, 사회적 문제, 교역통합, 전력 상호연결 등의 공동체 주제에서 진전을 보임.
○ 중미통합기구(SICA)
- 제45차 중미통합기구(SICA) 정상회담(과테말라)에서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관세연맹, 중미-EU 연합협정의 비준 등이 이뤄졌음.
○ 메소아메리카(PM. 멕시코와 중미 및 카리브 10개 국가로 구성)
- 제15차 메소아메리카 정상회담(과테말라)에서 참가국들은 중미 전력연결기구(SIEPAC)의 송전망 연결, 역내 제1 전력시장 개설 등에 합의했고, 중미통합기구(SICA)의 에너지조정기구(UCE)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제23차 메소아메리카 통신부 당국자 포럼(엘살바도르)에서는 메소아메리카 정보고속도로(AMI)의 출범을 승인(전력연결망(SIEPAC) 위에 설치)했고, 메소아메리카 교통부장관 회담(과테말라)에서는 지역 내 철도시스템 건설의 타당성을 연구하기로 했음.
○ 태평양동맹(AP)
- 제10차 태평양동맹(AP) 정상회담(페루)을 통해 기본협정이 7월부터 발효됐으며, 교역의정서, 통신 및 전자상거래 조항 등도 논의됐음.
- 인도네시아, 태국, 조지아, 오스트리아, 아이티,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 등 10개 국가를 옵서버로 참여시켰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MercoSur 등과도 협상을 시작했음.
- 향후 회원국들은 회원국 간의 교역을 대부분 자유화하는 교역의정서의 승인과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음.
□ 시사점
○ 중국-중남미 간 관계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 필요
- 중국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개별 차관 외에도 중남미 지역에 대해 3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차관 제공을 통해 중국 제품의 수출과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차관을 통한 협력 확대로 인해 우리 기업과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임.
○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정부 차원의 참여지원 필요
- 남미대륙 횡단철도, 대서양 광케이블망 구축, 중미 전력망 연결 등 대형 국제프로젝트의 경우 IDB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바, 향후 다양한 협력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함.
첨부: 1. CAF 2015년 사업백서 중 역내통합 부분(한글 번역본)
자료원: CAF 2015년 사업백서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