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평의회의장이 독점하던 권력을 분산, 개혁의 시발점이 되나 -
□ 신임 대통령 선출 배경
ㅇ 1976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43년만에 이뤄진 개헌안(2019년 2월)에 대한 국민투표가 86.85%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올해 10월 10일 개헌안에 따라 신임 대통령으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인 미겔 디아즈 카넬을 선출함.
ㅇ 개헌안은 계획경제 기조와 공산단 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91년 소련붕괴 이후 나타난 쿠바사회의 체질편화를 성문화한 것으로 평가
- 사회주의 체제는 변경할 수 없는 개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되 현행 헌법에 명시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 구절 생략
- 공산당은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특권적 지위를 통해 인민권력국가회의를 간접적으로 지배
- 대통령 및 총리직을 신설하고 국가평의회 의장이 독점하던 권력을 대통령, 총리,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 간 분산
- 내각에 대한 권한을 국가평의회 의장과 총리가 분점하며,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임으로 제한하되 첫 임기 시 만 60세 미만이어야 함.
- 주 단위의 인민권력회의 폐지하고 주지사직 및 주의회 신설
- 국가평의회 의장은 국무위원장과 내각위원장을 겸임했으며, 국무위원회는 국가평의회가 폐회 중일 때 입법기능을 수행함. 내각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하고 사법권은 최고인민법원이 행사함.
- 국무위원회와 내각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평의회에서 선출
- 피델 카스트로는 국가평의회 의장, 쿠바 공산당 제 1서기직, 쿠바혁명군 총사령관을 겸임
ㅇ 헌법 개정이 개혁, 개방으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체제 및 정치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평가
- 공산당 및 쿠바 혁명군에 대한 변화없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의 분산만 이뤄진 것으로 행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보다는 행정부 내의 권력이 분산된 것으로 봐야 함.
- 대통령 선출은 현재의 간선제를 유지
ㅇ 공산당 제1 서기직을 역임하는 라울 카스트로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21년 카스트로의 퇴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헌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
- 라울 카스트로 등 ‘혁명세대’의 자연스러운 퇴진 및 ‘포스트 혁명세대’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으로 평가
- 국가평의회 의원이 기존 31명에서 21명으로 축소됨. 라미로 발데스(87), 기예르모 가르시아(91) 등 ‘혁명세대’의 퇴진으로 이어져 국가평의회 내에 쿠바 혁명의 주역들이 한 명도 남지않게 되며,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반영
ㅇ 신임 부통령에 살바도르 발데스,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에는 에스테반 라소가 선출됐으며 디아즈 카넬 대통령은 3개월 내 내각을 책임질 국무총리를 임명할 예정
ㅇ 한편, 개정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정부와 공산당으로 분산시키며, 제5조에 따라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 정치권력을 주도한다’라고 돼있어 새로운 헌법 체제 하에서도 공산당이 여전히 주요한 의사결정기구로 남게됨.
ㅇ 특히 공산당 제1당 제재가 지속되며, 사회주의 체제는 포기하거나 역행할 수 없음을 명문화한 점을 고려할 때 쿠바의 권력구조 개편은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변호사 라우디엘 페냐는 쿠바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43년만에 최초로 서로 다른 복수의 각료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변화이며,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ㅇ 신임 선출된 미겔 디아즈 카넬 대통령의 임기는 2023년까지임.(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제1 서기직의 임기는 2021년)
□ 전망
ㅇ 미겔 디아즈 카넬 신임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을 변함없이 계승할 것을 발표하며, 대통령직의 부활로 인한 대내외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발표
-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주택 신규건설, 농업산업 발전, 관광산업, 교통체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를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
- 또한 현재 쿠바가 겪는 에너지 부족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며, 과거 90년대 ‘특별시기’ 때와 같이 지혜를 모아 협조해줄 것을 요청
ㅇ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 등에 대해 ‘제국주의’로 비판하며, 현재 쿠바의 대미정책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
ㅇ 미-쿠바 양국의 일부 관료들은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 이후 미국의 추가 제재 강화보다는 외교적인 접근을 통한 양국 간의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선 이전까지는 반쿠바 정서가 강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민심을 고려하면 양국 간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이에 쿠바가 현재 겪고 있는 외환 부족, 에너지 부족 현상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료: 쿠바 국영채널, EIU, The Economist, BBC, AP 등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