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추가제재 단행 등으로 외채상환 지연 가능성 대두 -
쿠바 대외채무 현황
쿠바 정부는 2017년 허리케인 Irma 피해 복구 등 복합적인 외환수급 차질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주요 수입대금에 대한 미지급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다. 당시 수입대금 지급 지연은 특정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주요 교역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 장기화에 따른 미지급 사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관계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쿠바 정부의 재정지출은 산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자국 외환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순차적 상환을 계획 중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2015년 대쿠바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과의 부채 재조정 이후 해당 상환 건을 최우선 순위로 간주하고 이를 이행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당시 합의된 상환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파리클럽과의 부채 재조정시 약 150억~160억 달러의 부채 중 85억 달러에 대한 탕감 및 잔여 채무에 대해 최우선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에 합의했으며, 당시 쿠바는 파리클럽과의 채무조정을 통해 주요 채권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2019년 상환 예정이었던 8,200만 달러 중 3,30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했으며, 금년 5월, 3년간 (2019년~’21년)의 상환유예(모라토리엄)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 추가 제재 현황
금년 5월, 미 국무부는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및 콜롬비아 반군을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혔다. 쿠바의 경우 ‘82년 남미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었으나, 이후 오바마 정권의 양국간 국교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2015년에 동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금년 5월, 미 국무부는 쿠바의 테러지원국 제외 조치 5년 만에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예비적 단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현재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은 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이 지정되어있으며, 테러지원국 지정시 무기수출 및 대외원조 금지 등의 제재가 수반되는 등 현재보다 강한 제재가 예상된다.
금년 6월, 트럼프 정권은 쿠바내 제제기업 대상에 7개 국영기업을 추가하며 대쿠바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7개 기업 중 국제송금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Fincimex사가 포함되어있으며, 이에 Fincimex사를 통해 국제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Western Union사 및 Visa, Mastercard사의 대쿠바 영업활동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incimex사에 대한 제재 내용에 따라, 미국 내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본국 송금(연 30억 달러 규모 추정) 및 해외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으로 외환 수급에 한층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 정부는 Marriot 그룹에 대해 영업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며 해당기업의 쿠바 내 비즈니스에 제동을 걸었다.
Marriot사는 2016년 쿠바 아바나시에 위치한 Quinta Avenida 호텔에 지분을 투자하고 ‘Four Points by Sheraton’ 호텔을 현재 운영 중으로 2018년에 영업허가를 갱신했으나, 금번 갱신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당국은 해당 호텔의 영업 중단 및 추가 지점 개설 불가를 통보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미 제재강화 등의 이유로 현재 쿠바가 겪고 있는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는 쿠바 의료진의 해외파견,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급감으로 이어져 쿠바 서비스 수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는 ‘20년 쿠바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외환부족 장기화에 따라 최우선 상환 채무인 ‘파리클럽’에 대한 상환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상대적 후순위 채무로 평가되는 외국 신용보험사에 대한 채무 상환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신용보험사에 대한 채무 상환 연기 발생시,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가입 불가로 인한 대쿠바 진출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EIU, CNN, BBC, ECLAC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