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중장기 경제사회 개발계획 발표

지난 7월 쿠바 각료회의를 통해 의결된 ‘쿠바 경제사회 개발계획’의 세부내용이 최근에 공표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쿠바경제의 회복을 위한 쿠바정부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된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외환수입원 급감 및 만성적 외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확대가 주요 골자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인 계획경제가 유지되고 및 공공부문의 역할 또한 크게 축소되지 않을 전망인 바,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금번 경제사회 개발계획은 제 6차 및 제 7차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승인된 일부 시장친화적 선언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고 해당 지침의 이행과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2030’의 개념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금번 개발계획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2020년 개발계획의 수정 및 2021년 경제계획 수립에도 반영이 되었으며, 기본개념은 아래와 같다.

- 계획경제체제 유지
- 국가 생산력 강화, 수입 축소 및 수입대체 산업화
- 비공식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
- 내수시장 활성화, 민간부문의 자율성 강화
- 민간부문에 대한 세부규정 설립 및 공공부문과의 관계 재정립, 경제주체간의 상호보완성 강화
- 사회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업무수행을 위한 동기부여 강화,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
-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환경정책 수립

금번 경제사회 개발계획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총 16개의 중점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계획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져있다. 중점산업분야 및 주요 분야별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식품 생산	2. 설탕 생산	3. 관광	4. 전문인력 파견
5. 보건	6. 제약 및 생명공학	7. 통신	8. 건설
9. 에너지	10. 물류	11. 상하수시설	12. 제조
13. 내수경제	14. 대외무역	15. 금융	16. 사회안전망

ㅇ 관광
예년대비 성장률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관광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최대 외환수입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관광재개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중이다.
주요내용
- 다이빙, 낚시 등 전문 관광분야 개발 및 수요 발굴
- 요양, 의료 분야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현 제도 개선
- 쿠바내 주요 관광지별 국제 항공편 취항
- 자국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외국환 지불 확대를 통한 외환수입 극대화
- 내국인 대상 해외관광 패키지 개발 및 외국환으로 판매

ㅇ 제약산업 및 BT
쿠바 제약산업의 기술력, 잠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 전략적 산업분야로 꼽을 수 있으나, 안정적 연구개발 및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할 것이다.
주요내용
- 쿠바가 강점을 보유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혈청, 자연주의 제품 등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다변화를 통해 최대 수출산업분야로 육성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지적재산권 협상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및 생산성 확대
- 수출 가능한 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연구개발

ㅇ 통신
쿠바의 통신환경은 최근 수년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타국 대비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분야로 평가받는 만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분야다.
주요내용
- 자국 외국환 매장 내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셋톱박스 등 수요가 높은 주요 전자제품을 판매
- 휴대폰 요금제에 대한 해외결제 시스템 확대를 통한 외환 수입 증대
- 대쿠바 해외 송금 가능국가의 확대를 통한 외환 수입 증대
- 민간 우편사업자와 쿠바우체국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일반/특사우편 수령 가능국가 확대
- 해외 정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핸드폰, 전자칠판 등 디지털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전자제품의 국내생산

ㅇ 건설
경제성장률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적 산업분야로, 외국인직접투자 프로세스 유연화를 통해 해당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주요내용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 및 판매 목적을 위한 주택건설 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심의 간소화를 추진하되, 프로젝트의 중요도에 따라 현행과 같이 경제기획부 주관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을 제한적으로 운영

ㅇ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 수입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발전장치 운영, 기존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강화
- 신규 유정개발을 위한 위치탐색 확대, 현재 개발 중인 유정에 대한 비용/리스크 분석 완료
- 가공원유의 품질 및 생산 향상을 위해 현 정제기술 및 용량에 대한 기술 개선노력

ㅇ 제조업
국내에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위생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기타 전략적 중요제품에 대한 생산력을 집중한다. 또한 주요제품의 지속적인 수입 축소를 위해 자국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내용
- 국내 수요가 높은 제품에 대해 자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대체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생산성 점검을 실시
- 위생, 세정, 섬유, 의류, 플라스틱, 인쇄, 전자제품, 조명, 타이어,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 등의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산업화 계획을 발전시키며, 대체범위를 총 수요대비 80% 이상으로 설정
- 첨단 제조공정, 3D 프린팅, 나노 기술, 인쇄회로, 자동화 장비 등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산학협력관계 구축 등
- 자국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제3국 생산 등, 기술/서비스 통합 수출 개념의 도입
- 산업기술단지 개발 추진, 제3국 산업기술단지 내 자국기업 입주 추진 등

ㅇ 내수경제
내수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거래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내수경제 시스템 재편 및 현대화를 추진.
주요내용
- 민간부문의 상업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도매거래 형태를 도입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 허용
- 소매시장에서 외국환 거래 가능 품목의 수를 확대하며, 이를 위한 제품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
- 민간부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수요가 높은 장비,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외국환 매장 운영
- 현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상거래 제도 개발 및 도입

ㅇ 대외무역
만성적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축으로, 기존의 국가주도 수출 정책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도입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한다.
주요내용
- 국영 수출기업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이 간접적 수출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차관 등의 확대를 위해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 수출 증대 및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외환 수입 확대
- 전통적인 수출제품(농산품) 이외에도 제약, 의료기기, 전문인력 파견 등의 고부가 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
- 금융, 컨설팅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추진
- 고용 및 낙수효과가 큰 제조업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 지속


쿠바정부의 만성적 외환부족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된 전세계적 경기침체로 더욱 악회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외환수입원인 관광업과 전문인력 해외파견 수입이 급감하고,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강화되며 금년도 경제성잘률은 -8.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외환부족으로 인해 쿠바정부는 대쿠바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대한 채무 지불유예 요청을 하였으며, ‘18년 하반기부터 수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쿠바정부는 지난 해 3월 친시장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헌법개정에 이어, 금년 중장기 경제사회개발계획을 통해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체계의 근간은 유지하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 고부가 가치 제품의 중심의 수출확대, 주요 생필품에 대한 수입대체산업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외환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계획의 친시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현상 및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체제 등으로 인해 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때, 민간부문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에 해당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쿠바정부 관보, Cubadebate, Granma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