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결과에 따른 쿠바 내 영향

(정치) 오바마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 계승
조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을 ‘낡고 적대적인 이데올로기’로 평가하며, 현 정부의 對쿠바 제재가 미국의 對중남미 관계에 ‘비효율적인 걸림돌’로 작용함을 언급한 바 있다. 당선자는 현 행정부의 對쿠바 제재가 의도와는 달리 쿠바 사회주의 정권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유세기간 중 지난 4년간의 對쿠바 제재를 오바마 행정부 당시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관광, 투자, 해외송금 등의 분야가 우선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정책 수립에 있어 해당국에 대한 쿠바 정부의 영향력을 고려해 쿠바 측과의 사전 관계 형성 여부가 향후 미국의 對중남미 정책에 주요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對쿠바 제재 완화 발표에도 불구, 즉각적인 통상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내년 1월 확정될 미 의회(상원) 구성이 차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쿠바 정부의 절대적 지지 입장에 진취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 미-쿠바 간 관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10월 14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서명한 對쿠바 여행, 무역 및 투자 제재 해제에 대한 행정명령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번복된 점을 바이든 당선자가 그대로 계승할지 여부가 양국 간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쿠바 주재 미 외교관들에 대한 원인불명의 ‘음파공격’ 의혹 해소,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송 재개 여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기간 내 對쿠바 정책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제재 완화 및 코로나19의 진정세 등이 변수로 작용
쿠바는 매년 8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나 관광수입(연 35억 달러), 재외동포송금액(연 30억 달러), 의료서비스 수출(연 60억~80억 달러)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인의 對쿠바 관광 제한('18년 6월), 송금 제한('19년 9월) 및 對베네수엘라 제재의 해제가 우선돼야 쿠바의 외환부족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서비스 수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환 수입원인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2022년이 되서야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 양국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표명
- 디아즈 카넬 대통령: “양국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건설적인 관계 건설을 기대”
- 비달 前외교부 북미국장: “차이에 대한 존중과 상호이익의 식별을 기반으로 양국 간 공존관계 가능”
- 알수가라이 前외교관: “양국 간의 관계회복은 결국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변화하는 쿠바에 도움이 될 것”

(학계 전문가) 양국간 관계 회복은 필연적이나 다소 시일이 필요
- 에르난데스 국제관계학 교수: “트럼프 행정부가 되돌린 양국 간의 관계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레오그란데 美워싱턴대 교수: “양국 간 상호이익을 위해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

(경제 전문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 추진 예정
- 로페즈 레비 美홀리 네임스대 교수: “바이든 당선자는 2016년 10월 행정명령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일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트리아나 경제학자: “현 시점에서 미국의 對쿠바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쿠바의 개혁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

쿠바 정부의 만성적 외환부족으로 인한 수입대금 지급 지연 및 이에 따른 수입 규모 축소, 내수시장 위축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금융제재, 자연재해 피해복구, 베네수엘라 사태 악화(원유공급 및 의료진 파견 축소)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2018년 하반기부터 수입대금 미결제분이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은 신규 무역보험 가입을 중단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 쿠바 주요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회원국 14개국에 대한 채무상환유예를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쿠바 정부의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 개선, 재정지출 축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외환부족으로 인해 대외채무 상환 문제는 단시일 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對쿠바 정책 변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 우리 기업의 對쿠바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방·개혁 정책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에 따라 쿠바의 대외무역 환경 변화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주요 변화: 민간부문의 수출입 허가 부여, 중소기업 제도의 신설, 이중화폐제도 폐지 등)


미국의 對쿠바 정책 변화 가능성

정책내용	실현 가능성
미-쿠바 간 정치/경제/무역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도입	낮음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쿠바의 제재대상 기업 명단의 철회, 호텔 운영권 재부여, 관광 즉시 재개 등	낮음
미 크루즈 선박의 운항 재개	낮음
미-쿠바 주요 도시 간 상업항공 운항 재개	높음
쿠바 내 미국인 소유의 서비스 업종(식당, 숙박업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출 재개	높음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쿠바 송금 재개	높음
미국 내 쿠바 교민들의 대쿠바 송금한도 완화	높음
비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완화	중간
주 쿠바 미국 대사관 증원 및 영사업무 재개	높음
헬름스-버튼 법의 예외조항(III조) 재발동	낮음

자료: Cubastandard


자료: 쿠바 정부 관보, Cubadebate, Granma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