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신규 관세조정 명령 설명회 참관기

자료: 카이로무역관 직접 촬영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이집트 재무부 (MOF)는 현지 생산업자와 투자자의 이집트 내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를 하향 조정하는 2020 년 대통령령 (제549호)를 발표했다. 동 법령의 발효로 가구, 석유 화학, 가전제품 및 대중교통 차량 생산 요소에 대한 관세가 최대 50%까지 감소했다.

카이로 무역관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현지 진출 해외 기업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이집트 재무부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를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



Magdy Abdelaziz박사는 각 HS Code 별 부과된 수입 관세가 이집트 재무부, 무역산업부, 그리고 이집트 세관 당국으로 구성된 세 기관에 의해 공동 결정된다고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Magdy 박사는 2018년 대통령령 (제419호)에서 규정한 조항를 대체하고 신규 조항을 명시한 2020년 대통령령 (제549호) 중에서 관세율 인하와 관련된 두 번째 조항을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조업자가 최소 30%의 현지 부품을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보았으나 신규 법령으로 인해 최소 조건이 10%로 낮아졌다. 더 많은 현지 부품을 사용할수록 세제혜택은 커지는 구조이다.


<2018 년 구법령 (제419호) 관세 조정표 >


자료: Official Gazette






자료: Official Gazette

위와 같이 구법령을 통해 제공되는 관세 인하와 신법령을 통해 제공되는 신규 관세 인하는 차이가 있다. 현재 현지 제조자는 최소 조건인 10%의 현지 제조 비율을 충족한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Magdy 박사는 신규 법령이 최소 현지 제조 비율 조건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리고자 현지 제조업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인하 계산방법 예시

Magdy 박사는 관세인하를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의 수치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1. 현지 제조 비율 (생산요소 비율) – 상기 표 참고
   
2. 최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 HS code별 상이
   
3. 최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조정비율 – 상기 표 참고
   

예시: 자동차 조립

수입 관세율이 40%인 1600 CC의 자동차를 60 %의 현지 제조 비율 (생산요소)로 조립하는 현지 자동차 조립업자를 예로 들고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1. 현대자동차 대리점인 GB AUTO가 60 %의 현지 제품을 사용하고 나머지 40 %는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다고 가정
   
2. 1600 CC 자동차의 수입관세율:

   40%

3. 생산요소가 60%이므로 위 테이블 일련번호 4에 따라 관세조정비율은 120%이다.
   

계산

[1단계] 할인 관세율 구하기: 세 가지 수치를 곱한다
할인 관세율 = 최종제품관세율(40%) x 현지생산비율(60%) x 관세조정비율(120%) = 28.8%

[2단계] 최종관세 구하기: 최종제품 관세율에서 할인 관세율을 빼기
최종 관세 = 최종 제품 관세율(40%) – 할인 관세율(28.8%) =
1600 CC 자동차의 경우 해당되는 관세인하 산식 예시표: 40% 관세

현지생산비율(%)	관세 조정 비율(%)	실제 현지 생산비 (%)	할인율(%)	할인 관세율(%)	최종제품 관세율 (%)	할인 후 관세율(%)
			=2X3	=4X6		=6-5
10~20	105	20	21	8.4	40	32
20~30	110	30	33	13.2	40	26.8
30~40	115	40	46	18.4	40	21.6
40~60	120	60	72	28.8	40	11.2
60~	130	62	80.6	32.24	40	7.8
60~	130	80	104	41.6	40	4*

*주의: 표의 마지막 행의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최대 관세할인율은 90% (법령에 명시)이므로, 관세가 40%의 최종 제품에 대한 90%의 최대할인율 적용 시, 할인된 관세율은 36%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관세율 4 %를 적용 받는다.


기타 질의응답

해외에서 최종 제품을 수입하고 현지에서 포장해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 참석기업의 질문에 대해 Magdy 박사는 포장은 조립공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지 조립 또는 제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든 참석자에게 동 개정법령 관련하여 문제 또는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이집트 재무부 "Investors 'Care Unit"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답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이메일: investorscareunit@mof.gov.eg
전화번호: +20 2 2685 126, +20 2 2685 1655 (Ext.:25233)


동 신규 법령으로 이집트 정부는 국내 생산 비율에 따른 관세할인폭을 확대 및 세분화하면서 국내 제조업자 및 해외 투자자들의 현지제조비율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법령과 같이 현지 제조업 부흥을 촉진하는 당국의 정책이 수립되어감에 따라, 앞으로도 해외로부터 수입은 어려워지고 아울러 현지 투자 진출 및 제조 시의 혜택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이집트 재무부 설명회, 당국 관계자 인터뷰, 개정 명령서, 현지언론 등 KOTRA 카이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