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회복세가 기대되는 2021년, 조세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
2020년 11월 30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UNDP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한 ‘Budget for citizens 2021’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0년 및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정 및 전망치, 2021~2023년 국가재정전략, 2021년 국가 예산 구조, 국가채무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및 재정 상황을 전체적으로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 https://www.mf.uz/media/file/30_11_2020/Budjet_21P_ru.pdf)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2020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경제 성장률 5.7%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2020년 최종 연간 GDP 성장률을 1~1.5%, 세계은행은 2%, EBRD는 0.8%, ADB는 1.5%로 예측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국가 전체에 록다운이 선포돼 조업 중단,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산업 생산량, 수요, 소비, 대외무역 모두 큰 폭의 감소를 경험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실업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물류 애로로 인한 대외무역 감소와 같은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경기둔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1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1년 연간 GDP는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의 경우 5.1%, 세계은행은 4.5%, EBRD는 5%, ADB는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업(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 회복과 건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있으나 국가 총수요는 2021년 말 쯤에야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막대 그래프-1조 숨, 꺽은선 그래프-%)
주: 2020~23년은 전망치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주요 산업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2020년에는 특히 공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산업 부문별 성장률 전망치 (단위: %) 주: 전년도 수치를 100%로 보고 증감 표시. 105%의 경우 전년대비 5% 성장 의미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2020년 연간 인플레이션 추정치는 11~11.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 물가 상승,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같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둔화, 총수요 감소가 물가 상승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연간 전망치 (단위: %) 주: 2020~23년은 전망치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우즈베키스탄 숨/달러화 환율은 꾸준히 상승해 2020년 11월 말에 1달러당 10,400숨을 돌파했다. 12월 18일 기준 미국 달러화 환율은 1달러당 10,463.12숨을 기록했다. KDB Uzbekistan 전망에 따르면, 연말 숨화 환율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1달러당 10,600숨 선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와 대외 부채 증가 등이 예상돼 환율은 향후에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즈베키스탄 숨/달러화 환율 변동 추이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대외무역은 국경 폐쇄, 물류 애로, 조업 중단 등의 이유로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감소했다. 2020년 10월 누계 기준, 대외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수출은 7.4%, 수입은 16% 감소했다.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금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5%를 기록해 금 이외 수출 비중인 44.2%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금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향후 수출 증진을 위해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판로 확대, 수출업자 운송비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 규모 전망치 (단위: 백만 달러) 주: 2020~23년은 전망치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외국인 투자의 경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2021년부터는 공업(제조업), 농업, 인프라 부문에서 많은 투자 프로젝트 진행이 예상되어 큰 폭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 및 차관 규모 전망치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경기 부양 정책, 재정 확장정책으로 인해 국가 총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2020년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39.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지속적인 지출 증가, 외채 확대 등으로 인해 2021년에는 약 44.9%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 대응 정부 지출이 급증하여 2020년도 대외부채 한도 목표를 종전 40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2020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지출액은 기존 편성액 131.1조 숨 대비 13.9% 증가한 149.3조 숨을 기록했으며, 보건(36.1% ↑), 취약계층 지원금(30.0 %↑), 실업(69.4%↑), 경제부문(61.1%↑)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우즈베키스탄 GDP대비 국가 총 부채비율 전망치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조세 제도
우즈베키스탄은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세율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됐다. 주요 세금의 세율은 부가가치세 15%, 법인세 15%, 법인 재산세 2%, 매출세 4%, 개인소득세 12%, 배당세(거주자) 5%, 사회보장세 12%로 2020년과 대부분 동일하다.
단, 소비세의 경우 매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2021년에는 식품 20종(주스, 치즈, 마가린, 제과류, 소시지 등), 전자제품 35종(냉장고, TV, 가스레인지, 청소기, 세탁기 등) 등 총 73개의 품목에 대한 수입 소비세 폐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큰 틀에서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인 내용도 이에 해당되나 아직 대상 품목, 폐지 여부,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주류, 가스, 휘발유,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소비세가 조정될 예정이다.
담배, 휘발유, 가스 소비세 변화
| 연번 | 품목 | 소비세(율) | |
| 2020년 | 2021년 2월 1일 부 | ||
| 1 | 담배 | 9% | 10% |
| 2 | 휘발유, 디젤 연료 | 1리터당 285숨 | 1리터당 350숨 |
| 3 | 액화가스(프로판) | 1리터당 285숨 | 1리터당 350숨 |
| 4 | 액화가스(메탄) | 1입방미터당 435숨 | 1입방미터당 500숨 |
| 5 | 휘발유(AI-80) | 1톤당 200,000숨 | 1톤당 240,000숨 |
| 6 | 휘발유(AI-92, 93, 95, 100) | 1톤당 250,000숨 | 1톤당 275,000숨 |
| 7 | 항공 등유 (Aviation Kerosene) | 1톤당 180,000숨 | 1톤당 200,000숨 |
| 8 | 디젤유 | 1톤당 200,000숨 | 1톤당 240,000숨 |
| 9 | 디젤 또는 기화기(분사) 엔진용 오일 | 1톤당 280,000숨 | 1톤당 340,000숨 |
| 10 | 천연가스(수출용 포함) | 20% | 변동 없음 |
| 11 | 폴리에틸렌 과립제 (Polyethylene granules) | 20% | 변동 없음 |
알코올류 소비세 변화 (단위: 숨)
| 연번 | 알코올류 | 소비세(율) | |||
| 수입 시 | 현지생산 시(10L당) | ||||
| 2021년 1월 부 | 2021년 2월 1일 부 | 2021년 9월 1일 부 | |||
| 1. | 식품원료로부터 정류된 알코올, 에틸알데히드 종류로 부터 얻어진 것 | 70% | 10,800 | 12,500 | 13,500 |
| 2. | 보드카, 꼬냑 등(40도 이하)의 알코올 제품 | 리터당 50,000 | 98,000 | 116,400 | 125,100 |
| 보드카, 꼬냑 등(40도 초과)의 알코올 제품 | 리터당 70,000 | 162,700 | 192,300 | 206,700 | |
| 3. | 와인 | - | - | - | - |
| 천연 자연 발효제품 (에틸 알코올 무첨가) | 리터당 35,000 | 7,700 | 8,300 | 8,700 | |
| 기타 와인 (베르무트 등) | 리터당 50,000 | 14,500 | 16,800 | 18,000 | |
| 4. | 맥주(10리터당) | 50% (단, 1리터당 최소 15,000) | 10,600 | 11,700 | 12,600 |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여러 거시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방 정책,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었고 특히 2019년은 경제성장률, 대외무역, 외국인 투자 등 여러 경제지표들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기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여타 국제 경제 기관에서는 2020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강제로 멈춰선 상태이다.
다행히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조금씩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대대적인 록다운에도 불구하고 한때 코로나19 일 확진자 수가 500~600명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12월 이후로는 150명 수준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은 이제 정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회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상황이다. KOTRA 타슈켄트 무역관에서 바이어들과 연락해 본 결과 대다수는 매출 감소,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인해 상황을 관망할 수 밖에 없었고 신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동시에 바이어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했는데, 당분간 가격이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밝혔고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높은 가격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비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가격경쟁력도 함께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에는 현재 변경이 예고돼 있는 소비세를 비롯해 관세 및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세금이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수입 제세금(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은 온라인 관세정보포털(http://tarif.customs.uz/?lang=en_EN)에서 Hs code로 조회가 가능하며, 현지 언론(Gazeta.uz, Uzdaily.com, Kun.uz) 등에서도 보도가 되기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 획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KDB Uzbekistan, Gazeta.uz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