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위한 정책 다수 -
터키 경제 개혁 패키지 2021 발표 배경
터키 경제는 과거부터 환율 변화에 민감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높은 편에 속했다. 202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4.6%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국의 2020년 물가상승률은 0.5%였다.
’20.1-’21.2 터키의 전월 대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단위: %)
자료: 터키 통계청,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편집
물가 상승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환율 변화도 한 몫했다.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고 식품 외에 공산품 등도 많이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화가 국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21.2 터키의 월별 환율 변화
자료: 터키 재무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편집
이러한 배경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개혁 패키지 2021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 개혁 패키지의 가장 주된 목표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터키의 경제 구조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다. 이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국가부채 등의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뽑혔다. 두 번째로,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부가가치가 큰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는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부이다. 위 과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경제개혁 패키지 2021은 크게 거시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담고 있다.
터키 경제개혁 패키지 2021
자료: 터키 경제개혁 패키지 2021,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편집
거시경제지표 개선: 국가재정
터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화와 투명화를 지향한다. 터키 정부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예산 편성 기간을 단축하고 터키 정부의 중기계획(OVP)과 중기예산계획(OVMP)을 통합했다. 또한 예산 집행 결과와 단기 공공 재정 정책 개발 및 목표를 포함하는 공공 재정 보고서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부터 정부지원 운전자금을 점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해 중앙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확대하고 운전자금을 신청한 기업 중 가치 창출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에서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의 해외 사무소의 효율성과 영향력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상반기까지 대대적으로 터키 공기업의 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터키 정부는 재정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에서 사용하는 은행 계좌 외에 기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좌들을 하나의 계좌 및 시스템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부채 상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수립하는 등 중앙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외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관련 데이터를 ‘통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모아 중앙 정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가기관 내 인사 및 행정 업무를 하나의 단일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민관파트너십 관련 법안도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시경제지표 개선: 물가 안정
터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터키 물가는 12.28% 상승했다. 반면, 작년 10월 터키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계획에 따르면 터키의 2020년 물가상승률은 10.5%이며, 점진적 안정을 통해 2023년에는 4.9%를 목표한다. 그러나 여러 변수로 인해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터키 정부는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는 품목들에 한해 실제 물가상승률이 아닌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터키의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터키는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변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물가 상승을 예측, 대응책을 제시 가능한 물가안정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터키 상무부, 산업기술부, 농림부, 에너지자원부, 전략예산원, 터키 중앙은행으로 구성된다.
인플레이션에서 식품 가격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변동이 심한 편이다. 따라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을 감지해 빠른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농산물시장을 개설해 판매되지 못한 농산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식품은 유통 중 신선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양도 많으므로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생산, 운송, 판매에 걸친 유통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운송 및 유통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거시경제지표 개선: 무이자 시스템 강화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자의 청구 및 지급은 금지된다. 실물 거래가 아닌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을 이슬람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들은 ‘참여 금융’이라는 무이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투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여 금융은 ‘참가자’들이 ‘참여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넣어두면 은행이 융자가 필요한 고객에게 수익률의 일정 비율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려준다. 이후 약속한 원금과 수익이 상환되면 은행이 참가자들에게 배당해주는 것이 참여 금융이다.
이번 경제 개혁 패키지에서 터키 정부는 일부 민간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참여 금융과 관련한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는 일부 민간은행에 산재돼 시행 중인 서비스가 법률 아래 하나로 통합되고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참여 금융을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생산 역량 강화: 수출입
정부는 터키 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제조업 중심으로 우선 지급하며, 수출을 위한 투자 시 장기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는 터키의 국내기업들이 수출할 때 운송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류센터를 개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터키 기업들이 수출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수출보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출 타깃국과 해당국의 수요에 따른 제품을 선정해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산업과 IT산업이 대두되며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산업원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원이 대통력 직속기구로 신설될 예정이다.
수출입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제4734호 공공입찰법의 개정을 통해 터키 국내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공공입찰 참여 라이센스제를 시행해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022년 1분기까지 완료 예정). 더불어 터키 산업기술부는 공공조달 시 국산 제품 구매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산 제품 구매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터키 정부는 중간재 수입 감소를 위해 제조업 분야에 신용보증기금 투입, 장기 투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생산 역량 강화: 투자 장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터키에 투자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 분쟁 당국을 설립할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에는 투자위원회가 생기며, 터키 투자청은 투자 이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각 목적에 맞게 제정되어 시행, 평가 과정을 거친다. 모든 투자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투자자들이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현행되고 있는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은 단순화를 거치고 타깃팅과 투자 기간을 정확하게 하며, 중복 수혜를 막아 더욱 다양한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될 것이다. 개편되는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자금 융통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들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할인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용 시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할인 혜택도 일정 기간 받게 되는데 청년 및 여성을 고용할 경우 부가적인 기간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에는 ‘터키 디지털 세금사무소’를 개설해 온라인 과세대장을 시행하고 모든 서류 처리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지털 납세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개설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본국과 터키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금 감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급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산업생산 역량 강화: 경쟁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시장이 더욱 각광받으며 터키도 디지털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은 크게 디지털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장려하는 정책과 일부 소수의 거대 기업의 플랫폼이 독식하며 시장환경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디지털 시장에서 취합된 데이터들은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제정될 것이다.
시사점
이번 발표된 경제 개혁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터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낭비되는 부분은 감축, 통합 관리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 예산을 절약한 만큼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투자할 계획이다. 터키 정부는 거시경제지표 개선과 산업생산 역량 강화 외에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사용이 늘어나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국민연금제도 가입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개혁 패키지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뉜다.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터키 경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으로 터키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한 포괄적인 개혁안이라고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주에 터키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된 샤합 카브즈오울루는 지속적인 저금리, 무이자 시스템 찬성론자로 이미 2019년도에 현지 언론을 통해 무이자 시스템을 터키 은행들이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기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반대로 일부 부정정인 반응들은 실제적 지표 및 행동계획이 부족하며 명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한다. 터키의 경제학자 베이셀 울루소이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지난 개혁안들과 유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혀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가를 한다. 또한 진정한 경제 개혁을 원한다면 농업, 화폐, 자본, 재화 등 시장에 기초하여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과 세금 등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에서 아쉽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터키 정부는 필요에 의해 외국기업이 수출 및 단기적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들에도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 공공입찰에 참여 자격이 주어졌다. 따라서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거래 중인 바이어를 통해 공공입찰에 손쉽게 참여했다. 그러나 향후 라이선스제를 시행할 경우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터키의 공공입찰 참여에 더욱 제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 및 서비스 수출에는 진입장벽이 서서히 높아질 수 있겠으나 해외기업의 투자 진출과 기술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으로 보여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료: 터키 경제 개혁 패키지 2021, 터키 재무부, 터키 통계청, Yeni Şafak, DW, BloombergHT, Türkiye Finans, Sözcü, Habertürk, Hürriyet, evrensel.net,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