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의료 및 보호장비 제조 분야 투자 인센티브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
- 고부가가치 및 취약지역에 이점이 되는 투자 중점 유치 및 인센티브 승인 -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상황에서 보호장비,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부족에 따른 공급지연 및 국가예산의 상당한 지출 등을 겪으면서 체코는 국내 긴급물품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의료 및 보호장비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제품 제조’ 분야를 일반 제조업과 별도로 구분해 일부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보호장비 및 의료분야의 인센티브 요건인 최소 투자금액은 기업 규모 및 지역에 따라 1000만~8000만 코루나(약 48만~383만 달러)로 상이하며, 정부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될 경우 고용창출 보조금, 직원 교육비, 자산취득 보조금,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제조업 투자에 비해 동 분야의 경우 최소 80% 이상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R&D 직원 고용 또는 R&D 기계류 투자 등의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센티브 항목에서도 투자비용의 최대 10%까지의 자산취득 보조금이 추가됐다.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 관련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내용
(단위: 체코 코루나)
| 구분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
| 최소 투자금액1) | 일반지역 | 8,000만 | 4,000만 | 2,000만 |
| 특수지역2) | 4,000만 | 2,000만 | 1,000만 | |
| 정부보조금 (인센티브) 한도 | 한도 비율 | 적격비용3)의 최대 25% | 적격비용의 최대 35% | 적격비용의 최대 45% |
| 인센티브 | 직원 교육비4) | 직원 교육비의 최대 50% | 직원 교육비의 최대 60% | 직원 교육비의 최대 70% |
| 고용창출 보조금4) | 신규 창출 일자리당 20만~30만 코루나 | |||
| 자산취득 보조금 | 적격비용의 최대 10%(최대 15억 코루나 한도) 지원 | |||
| 법인세 감면 | 최대 10년까지 법인세(현재 19%) 면제 | |||
| 비고 | 주1) 최소 투자금액의 50%는 신규 기계 구입에 투자되어야 함. 주2) 특수지역: 경제·사회적 취약지역 및 과거 군사지역, 산업특구지역(아래 지도 참고) 주3) 적격비용: 인센티브 한도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장기자산 투자 금액 또는 신규 채용 직원의 2년간 임금 총액 중 하나 선택 가능 주4) 직원 교육비와 고용창출 보조금은 실업률이 7.5% 이상이며 동시에 체코 평균 실업률의 50%를 초과하는 지역만 해당 주5) 프라하 지역 투자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 |||
제조업 지역별 최소 투자 금액
자료: 체코 투자청(Czechinvest)
더불어 종전에는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해 선정된 기업은 투자 개시 3년 이내에 계획된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충족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진행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로 최대 2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회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조건과 혜택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리해 차등을 두었다.
인센티브 개정 이후 체코 투자 유치 현황
2019년 인센티브 개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개정 이전에 투자를 진행해 상대적으로 2020년에는 진행되는 투자 건이 감소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투자 결정이 보류된 것도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체코 투자청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 프로젝트 수는 전년대비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투자금액도 전년대비 72% 감소한 153억 코루나(약 7억3,1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체코 투자청의 투자 유치 현황
주: 투자 유치 현황은 투자자가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계획한 투자 건수 및 금액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는 투자도 포함
자료: 체코 투자청(Czechinvest), Ceske Noviny
국별로 살펴보면, 국내(체코) 투자 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는 핀란드,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의 기업이 향후 체코에서 높은 금액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유치된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 창출될 신규 일자리는 총 2,734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중앙 보헤미아 지역이 약 61억 코루나(약 2억 9,3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비소치나, 플젠, 모라비아-실레지아 지역에서 투자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체코 투자청의 국가별 투자 유치 현황
| 국가 | 프로젝트 수 | 투자금액(백만 코루나) | 신규 일자리 창출(개) |
| 일본/프랑스 | 1 | 4,500 | 1,000 |
| 체코 | 6 | 2,556 | 585 |
| 핀란드 | 1 | 1,754 | 60 |
| 일본 | 1 | 1,482 | 22 |
| 미국 | 4 | 1,062 | 119 |
| 중국 | 2 | 881 | 176 |
| 프랑스 | 1 | 780 | 50 |
| 독일 | 2 | 531 | 108 |
| 스위스 | 2 | 516 | 125 |
| 인도 | 1 | 450 | 250 |
| 키프로스 | 1 | 288 | 100 |
| 영국 | 2 | 273 | 57 |
| 스웨덴 | 1 | 148 | 40 |
| 네덜란드 | 1 | 41 | 40 |
| 칠레 | 1 | 2 | 2 |
합계 | 27 | 15,264 | 2,734 |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 투자보다는 확장 투자가 대부분으로 2020년 투자유치건 중 78%인 21건이 확장 투자이며 금액은 약 141억 코루나(약 6억7,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1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으나, ICT 센터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와 R&D 투자는 각각 7건, 2건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은 대규모 투자가 많은 제조업 투자가 141억 코루나(약 6억7,300만 달러), ICT 센터 및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가 12억 코루나(약 5,700만 달러), R&D가 1,320만 코루나(약 63만 달러)로 나타났다.
2020년에 분야별 투자 유치 현황
자료: 체코 투자청(Czechinvest)
체코 투자청은 투자유치건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부문의 기술 및 R&D 투자가 증가하는 등 최근의 변화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2020년 투자유치건의 약 68%가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해 종전보다 비중이 증가했으며, 25%는 체코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취약지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센티브 신청 비율도 2019년의 16%에서 2020년에는 2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투자 인센티브 승인 현황
투자 인센티브 개정 및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센티브 신청 건수도 2019년 76건에서 2020년 1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점차적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6월 초까지 15건의 투자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Hospodarske noviny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돼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2021년 3월 초까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Škoda Transportation 그룹인 Škoda Vagonka, Pars Nova, Škoda Electric의 확장투자 외에 일본의 자전거 부품업체 Shimano, 미국 IT 업체 Wandera, 체코 재활용 원료 생산기업 rPET사의 투자가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다.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승인 프로젝트
(단위: 백만 코루나, 개)
| 회사 | 국가 | 투자 분야 | 취급 분야 | 투자액 | 일자리 | 인센티브 | |
| 유형 | 한도 | ||||||
| Shimano Czech | 일본 | 제조업 | 자전거 부품 | 185 | 20 | 법인세 감면 | 46 |
| ŠKODA VAGONKA | 체코 | 제조업 | 철도차량 | 1,037 | 315 | 법인세 감면 | 259 |
| Pars Nova | 체코 | 제조업 | 철도차량 | 463 | 81 | 법인세 감면 | 114 |
| ŠKODA Electric | 체코 | 제조업 | 전기/트롤리 버스 | 244 | 90 | 법인세 감면 | 61 |
| Wandera CZ | 미국 | SW개발센터 | 사이버 보안 | 58 | 24 | 법인세 감면 | 20 |
| rPET InWaste | 체코 | 제조업 | 페트병 재활용 원료 | 133 | 18 | 법인세 감면 | 60 |
이 중, 체코 투자청에서는 체코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투자 사례로 Wandera와 rPET InWaste를 꼽았다. 다국적 IT 기업인 Wandera는 브르노의 모바일 데이터 보안 및 관리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확장에 약 5,800만 코루나(약 278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디지털화 및 휴대용 전지기기 보안 필요성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투자로 인정돼, 최대 2,000만 코루나(약 96만 달러)까지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받았다.
rPET InWaste는 페트병 재활용 원료 생산 라인 확대에 약 1억3,300만 코루나(약 637만 달러)를 투자해, 최대 연간 1만6,000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EU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페트병의 경우 최소 25% 이상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rPET의 투자는 환경 및 규제 대응에 부합한다. 또한, 투자와 관련해 회사는 자체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체코 정부는 해당 투자가 주 예산과 투자지역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투자 건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Sklopísek Střeleč의 유리 원료 모래 생산확대 투자, Plzeňský Prazdroj의 맥주 발효탱크 확장투자 등은 체코 정부 심사에서 인센티브 요청이 거절된 바 있다.
시사점
투자 인센티브 개정 이후 체코의 고부가가치 투자와 취약지역에 이점이 되는 투자 지원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실제 투자 승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경으로 의료 및 긴급물품 제조와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도 보다 확대됐다.
또한, 인센티브 신청 시 대규모 투자금액보다는 실제로 향후 체코 경제와 지역에 창출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체코 투자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산출해 작성한 제안서를 중점으로 투자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는 지속될 것으로 체코 투자청은 AI 및 디지털, 친환경 기술, 의료기술, 우주항공, 모빌리티, 첨단 제조기술 등을 주요 투자 유치 분야로 꼽았다. 따라서 투자중점 분야나 R&D 및 IT 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의 경우 체코에 신규 및 확장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체코에 제조업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R&D 분야 고용 및 투자, 고급인력 채용 등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취약지역의 인프라 개발, 투자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투자지역에 경제적 이점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함께 고려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체코투자청, Hospodarske noviny, Ceske noviny, Aktualne.cz, E15.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