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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3차확산 이후 경제동향, 태국 정부 주요 정책 및 노무관리 이슈 등 발표 -
KOTRA 방콕무역관은 2021년 6월 16일 태국진출기업지원협의회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KOTRA와 태국 주요 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태국 경제동향 및 주요 정부 정책과 이슈 관련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간담회를 통해 기업 간 주요 현안 및 의견을 교류할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태국 기업활동지원협의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행사명 | 2021 상반기 기업활동지원 협의회 |
일시 | 2021년 06월 16일 (수요일) 10:00-12:00시 |
주최 | KOTRA 방콕무역관 |
플랫폼 | ZOOM |
참가자 | 태국 진출 한국기업 33개사 52명 |
연사 및발표주제 | ㅇ 최근 태국 경제동향 / 박태현,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상무관 ㅇ 태국 BCG 경제모델, 연계 협력방안 / 김현태, KOTRA 방콕무역관장 ㅇ 최근 태국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관리동향 / 안정우, EY 태국법인 이사 ㅇ 최근 태국 노무관리 및 ESG 동향 / 김성원, 한경회계법인 대표 |
행사 모습
최근 태국 경제동향
대사관에서는 올해 4월초부터 진행된 코로나 3차 유행(1일 확진자수 2~4천명 내외) 전후 태국의 최신 경제동향과 함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2020년 3월 26일 발표한 국가비상사태령을 유지 중이며 외국인 입국 시 정부 지정 호텔 격리 14일 방침을 지속하는 한편 연내 국민(66 백 만 명)의 70% 이상(5 천 만 명)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올해 국가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6.28일 기준 태국내 코로나 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약 7백 만 명으로으로 전체 인구의 10.15% 수준이며 접종 완료율은 4.07%이다.
태국 BCG 경제모델, 연계 협력방안
태국 BCG 모델 소개
세부 분야별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 및 식품의 경우 1.9조 밧(592억 8238만 달러) 규모의 농업 및 식품 경제 규모를 2.5조 밧(780억 313만 달러)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기존 저생산성 원자재 작물에 집중되어있는 경작 형태를 기술도입, 연구혁신을 통해 프리미엄화 할 계획이다. 의료 및 웰니스 분야의 경우 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의약품의 수출 규모 대비 수입규모가 커서 보건 서비스 비용 증가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약품 개발, 원격의료 확대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선진 의료로 자리매김 할 방침이다. 에너지소재 및 바이오 화학 분야의 경우 태국 내 대규모 경작 잔여물 및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클린산업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활용의 고효율화 및 환경 보존이라는 양대 가치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 및 창조경제 부문에서는 관광객의 80% 이상이 8개 지역에 집중되어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신규 관광도시 개발 및 생태 관광, 웰니스 관광 등을 장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태국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관리 동향
태국 이전가견 관련 동향
최근 태국 노무관리 동향
태국의 노무 관련 법률은 근로기준에 관한 법인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과 노사관계에 관한 법인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이 주를 이루므로 태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두가지 법령을 잘 숙지하여 인사관리 및 취업규칙에 반영 하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2020년 최저 경제성장률(-6.1%)를 기록하였으며,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금년 1분기 실업률이 1.96%로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태국정부는 긴급사태에 따른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보험 분담금 감면, 법정 전염병에 의한 휴직시 임금의 50%를 최대 90일간 사회보장보험에서 지급, 직원 해고시 실업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최대 200일간 사회보장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중단하는 사유가 태국 정부의 명령에 따른 조치 등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될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해당 사항은 전염병법, 민사상법, 노동보호법 등의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사업 중단 사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의 75%를 지급하여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병가휴가(연간 30일)를 우선 사용한 뒤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추가 치료기간은 무급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 근무시간 조정 등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관계법에 의거 피고용인과 협상 후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ESG 개념 및 현향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ESG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투자기준으로 적용 되었으나 기본적은 개념은 이전부터 꾸준히 대두되었으며, 2021년 1월 기준 전세계 UN책임투자원칙(PRI) 서명 기관이 3634개로 확대되는 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있다.
태국은 2001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report) 작성을 시작으로 ESG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 왔고, 2015년 태국증권거래소(SET) 상장사를 대상으로 태국 지속가능투자(THIS: Thailand Sustainability Investment)를 선정하여 ESG 투자에 대비하고 있으며, SETTHSI Index를 별도로 지수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THIS에 등록된 ESG관련 상장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21년 1분기 SET 상장기업 551개 중 ESG관련 THIS에 등록된 상장회사의 수는 124개이고 이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SETTHSI index에 편입된 회사는 73개이다. 한경회계법인 김성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ESG는 태국 내에서도 단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서 기업 평가 및 투자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표준이자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증권거래소(SET)의 기업 지속가능개발모델
시사점
한경회계법인 김성원 회계사는 우리기업들이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된 노무 환경에 따른 노무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ESG 등 급변하는 글로벌 동향을 태국 실정에 맞춰 대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역 모범국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해온 태국이 2021년 4월 3차 확산 이후 지난 월요일(6.28) 일일 확진자수 5,406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최다 확진자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진출 기업 뿐 만 아니라 수출기업 또한 하반기 태국 경기 회복 전망 및 산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과 KOTRA 등 관련기관은 매년 2회(상·하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최신 경제 및 정부 시책과 주요 이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 간 상호교류 확대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개최 시 보다 많은 기업이 공간 제약 없이 참여 가능한 바 하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태국 투자청(BOI), 태국증권거래소(SET)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