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더욱 강화된 네덜란드 녹색 세금 정책

2019년 EU의 환경세 세수는 총 3,306억 유로에 달했는데, 이는 EU GDP의 약 2.4%에 달하는 금액이며 정부 세수의 5.9%를 차지한다. 2019년 EU의 환경세 중 에너지세는 77.9%를 차지했으며, 교통세(18.9%), 오염 및 자원세(3.2%)가 그 뒤를 이었다.

2002-2019년 유럽연합 환경세 수입 추이

자료: ec.europa.eu

2002년부터 2019년까지 EU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환경세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회원국의 환경세는 감소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9.3%에서 8.6%로 감소했다.

EU 국별 정부 세수 중 환경세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ec.europa.eu

ㅇ 신차환경세(BPM, Belasting van Personenauto’S en Motorrijwielen)
BPM은 승용차, 화물 운송 트럭 또는 오토바이를 신형으로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BPM 세수는 2009년 21억 유로에서 2012년 15억 유로로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가 km 당 책정되는 도로세 도입을 감안하여 BPM을 줄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2010년부터 요금 구조를 전환하여 2013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BPM을 부과하였다. BPM 세율은 2009년까지 주로 자동차 가격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산정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되었다. 차량 가격 고정 부담금은 2010년에 27.4%, 2011년에는 19.1%, 2012년에는 11.1%로 점차 감소하였다. 2013년 이후부터 자동차 가격은 BPM 세율 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 기준으로 삼고있다.

시행 초기에는 순수 전기차와 수소차 뿐만 아니라 친환경 휘발유, 클린 디젤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까지 BPM에서 면제되었다. 이는 2015년부터 완전히 개편되었는데, 이로 인해 BPM 수익이 그 해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16년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높아졌다. 전기차는 최소 2024년까지 BPM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1월 1일부로 자율적인 녹색화(Autonomous Greening)를 위해 BPM 요금이 인상되었다. 유럽 표준에 의해 추진된 기술 개발로 기존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자율적인 녹색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신차환경세(BPM) 수입 추이

자료: cbs.nl
ㅇ 자동차 보유세(mrb)
네덜란드 자동차 보유세(mrb)는 승용차, 화물차, 트럭, 버스 또는 오토바이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차종, 차량 무게, 연료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중앙정부 세율과 더불어 주마다 지방세가 따로 부과된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네덜란드에 등록된 승용차는 약 870만 대였다. 10년 전에는 약 760만 대 이상이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디젤차와 LPG차에 대한 보유세 세율이 휘발유차보다 훨씬 높아 네덜란드 내 차량 구성에 변동이 생겼다. 차량 무게에 따라 디젤차의 세율은 휘발유차의 2~3배다. 순수 전기차는 보유세가 100% 면제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50% 면제된다. 2020년 초에 디젤 및 LPG 차량은 10년 전보다 20만 4,000여 대 감소했고 휘발유차는 88만 4,000여 대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도 2010년 초 4만 대 미만에서 2020년 초 40만 2,000여 대로 크게 증가했다.

네덜란드 자동차 보유세 수입 추이

자료: cbs.nl

한편, 디젤차와 트럭 수의 감소와 휘발유,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세율이 낮은 차량 수 증가가 GDP 대비 자동차 보유세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들이 에너지를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자 전기와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에너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에너지세는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는 천연 가스에 대한 에너지세는 인상하고 전기에 대한 에너지세는 낮추고 있다. 또한 세무당국이 에너지 소비의 일부를 필수적 기본 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기업마다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에서 히트펌프(heat pump) 등 전기 난방 옵션이나 지열과 같은 지속가능한 난방 옵션을 권하고 있다. 한편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에너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과 기업은 직접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 에너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임차인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집주인도 에너지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면세는 태양 전지판에서 발생하는 전기에만 해당된다.

네덜란드의 약 450개 기업이 유럽 배출권 거래 제도(ETS)에 속해 있다. 해당 기업들은 네덜란드에서 온실 가스 배출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에너지, 화학, 정유 및 금속 산업 등 에너지 집약적인 대기업과 관련이 있다. ETS에서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무료로 할당량을 제공하는 것과 경매가 있다.

2013년 이후 매년 무료 배출 허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매는 늘어나고 있다. 무료 배출 허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했고 정부는 경매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배출권에 의한 수익은 2012년 4,800만 유로에서 2019년 5억 2,400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에너지 기업들이 석탄을 사용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CO2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화학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의 탄소 배출은 소폭 증가하였다.

폐기물 세금은 폐기물 소각 공장 또는 매립지를 보유한 업체가 부담한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폐기물의 톤당 요금은 13.21 유로에서 32.12 유로로 대폭 인상되어 세수 또한 급증했다. 요금 인상의 목적은 소각 및 매립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더 많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2008년에서 2016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한다. 매립된 폐기물 양은 감소했고 소각된 폐기물의 양은 증가했다.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어 그냥 매립하는 것보다 에너지 순환성이 높다.

수도세는 가정에서 수돗물 공급업체로 납부 이후 세무당국에게 송부된다. 수도요금 명세서에 세금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세금을 통해 정부는 기업과 가정에서 수돗물을 더욱 경제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세금은 소비하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수도세는 최초 300m3에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도세 세율은 2020년 m3당 0.348유로, 2021년 m3당 0.354유로다.

석탄을 수입, 운송 및 보관하는 회사들은 석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막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석탄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탄에는 석탄 및 석탄에서 파생된 고체 연료, 갈탄 코크스가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석탄세 면제 또는 석탄세의 환급이 가능한데, 기업이 석탄을 연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네덜란드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탄소세는 기업들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이 국세로 지정되었으며, 네덜란드 배출청(NEa)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결과를 반드시 고려할 수 밖에 없어졌다. 이러한 탄소세는 산업체들이 지속가능성에 더욱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이며, 기후협정에 의해 합의된 바이기도 하다.

탄소세 시행 초기에 기업은 아직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일부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시행 초에 확산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배출 면제 기준량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이후 점점 더 감소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4.3 Mt을 줄여 기후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탄소세 적용 대상은 1) ETS에 속하는 대기업, 2) 폐기물 소각 공장 및 다량의 아산화질소 배출 기업이 해당된다.

탄소세는 ETS와는 별개로 부과된다. ETS에서 배출권 가격이 결정되며 참가자들은 한 단위 배출권 당 이산화탄소 1톤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기후협정 목표 달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탄소세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탄소세는 감소한다.

ㅇ 항공여객세
항공여객세는 2009년 7월 폐지되었는데, 최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항공여객세를 재도입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세금을 도입하고 항공 여행객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항공여객세는 1인당 7.85유로이며 네덜란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 한편, 환승객과 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각 승객에 대해 항공사로 하여금 요금을 부과하게 하는 것은 공항의 의무이다. 이를 통해 항공권과 기차표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고, 자동차, 버스, 기차와 같은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한다. 항공여객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늘고있다.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95%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 Stimular의 탄소발자국 계산기인 Milieubarometer, Klimaatplein의 이산화탄소 계산기, 지속가능성 계산기인 CO2 Prestatieladder 등이 그 예다. 이와 더불어 KvK는 기업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구매를 하며, 운송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자원과 자재를 절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은 오히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Triodos Bank 관계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전환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생각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반면,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인 이득은 점차 늘어갈 것이므로 기업들이 기존 사업 모델에서부터 조금만 덜 해롭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꾸기를 권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환경 뿐 아니라 보다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향해 한 발 짝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작성 : 암스테르담무역관 Betul Bulut
자료: ec.europa.eu, rijksoverheid.nl, clo.nl, cbs.nl, government.nl, eea.europa.eu, kvk.nl, upsplash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