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서론
인도는 우리나라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것을 믿고 인도에 진출했을 때에는 장벽이 많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아직도 크게 낮다 보니, 구매력 자체가 크지 않다.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지를 따져보고 사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디스카운트 또는 양보를 받으려 한다. 인도 바이어와의 협상도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이들에게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고자 할 때는 가격 할인 등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도 내수시장에서 급속하게 매출을 올리거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삼성, LG, 현대 및 기아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판매 네트워크 확대, 광고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구축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수시장에서 기반을 닦았고 인도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이 인도로 와서 내수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만은 않다.
하지만 인도에는 내수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노려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인도의 대외 수출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 인도로부터의 수출을 생각지 않고 인도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많다. 하지만, 인도의 수출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이다.
인도에서 수출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인도에 진출해서 해외시장을 노리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지만, 가장 크게 꼽아보자면 세금과 인도정부의 보조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유사한 물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운영 중이다.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8% 정도의 고율이다. 인도에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이 세금은 당연히 면제이다. 더 나아가 인도에서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해 부품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와 GST를 납부했다고 한다면 수출한 만큼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인도 정부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운영 중이다. 특히 필요하다 싶은 부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생산보조금을 교부하기도하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장 대표적인 수출보조금은 수출 조건부 자본재 도입 관세면제(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 제도이다. 일정한 금액 수출을 전제로 해서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준다. 첸나이 인근에서도 다수 업체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인도 정부의 해외수출 지원제도
| 대분류 | 시책명 | 주요 내용 |
| 수출 진흥 시책 | Merchandise Export from India Scheme (MEIS) | - 50만 루피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21년 1월 폐지되고,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환급제도(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RoDTEP)로 변경 시행 추진 중 |
| Service Export from India Scheme (SEIS) | - 순외화획득가액의 5% 한도의 관세 환급 | |
| 관세 면제 | Advance Authorization | - 수출 조건부로 무관세로 자재 수입 (부가가치 15% 한도) - 18개월 내 수출 의무 충족 필요 |
| Duty Free Import Authorization (DFIA) | - 부가가치 20% 한도 이내에서 수출용 제품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 표준 투입산출 계수(SION)에 의거, 수출 이후 DFIA 발급 | |
| Duty Drawback of Customs | - 수입한 투입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해외수출시 관세 환급제도 | |
| 수출 조건부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EPCG) | Zero Duty EPCG | - 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본재에 대해 수출을 조건부로 0% 관세율 부과 - 6년내 관세면제 분의 6배에 해당하는 수출 의무 부과 |
| Post Export EPCG Duty Credit Scrip Scheme | - 상기와 같은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자본재 수입관세 납부 이후 제품 수출시 관세환급 가능 | |
| 기타 | Market Access Initiative(MAI) | - 목표 시장 조사, 쇼룸/창고 건설, 전시회 참가, 제품 테스트 등의 지원 |
| Gold Card Scheme | - 우수 수출업체에 대한 대출 등 금융상의 혜택 제공 |
또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에 위치한 기업이 수출을 할 경우, 인도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도 정부의 위와 같은 수출보조금 지급은 엄격하게는 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크고, 실제로 WTO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위법성을 지적받아 왔다. 2019년 미국 정부는 인도 정부에서 SEZ 입주 기업들의 대외수출 관련 5종의 수출 지원시책을 WTO에 제소했고, 같은 해 10월 WTO는 인도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 국제 무역규범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조금을 살려 왔다. 인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외수출을 장려해 나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무형의 지원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 중앙 및 주정부에서는 특정 전략적 육성 부문에 대해서 생산자 인센티브 제도(Production Linked Incentive Scheme, PLI)를 도입 및 운영 중이다. 그 주된 대상은 전자제품, 통신제품, 제약, 식품, 가전, 태양광 모듈, 자동차 및 부품, 섬유, 배터리, 특수강 등이다. 수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인도내 생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인 만큼 이 같은 지원은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느 지역으로의 수출이 가장 유망?
그렇다면 지역적으로는 어디를 타게팅하는 것이 낫겠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 규모로만 본다면 역시 서구 국가들, 미국과 유럽이 주된 해외수출시장이다. 미국과 EU의 경우 2020년 인도 전체 수출의 18%, 1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도가 압도적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로 인도 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견제대상이기는 하지만, 인도 전체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에서 2020년 7%로 급성장했다.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공급망에 커다란 교란이 발생했고, 인도의 대외 수출도 -15%나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인도와 중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은 7%나 늘어났다.
인도의 주요국별 대외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수출총계 | 260,964 | 295,862 | 323,998 | 323,251 | 275,489 |
| 1 | 미국 | 41,982 | 46,028 | 51,764 | 54,288 | 49,321 |
| 2 | 중국 | 8,915 | 12,501 | 16,503 | 17,279 | 19,008 |
| 3 | UAE | 30,675 | 30,021 | 29,100 | 29,539 | 17,953 |
| 4 | 홍콩 | 13,208 | 15,026 | 13,221 | 11,478 | 9,537 |
| 5 | 싱가포르 | 7,385 | 11,598 | 10,494 | 10,739 | 8,295 |
| 6 | 방글라데시 | 5,668 | 7,212 | 8,763 | 8,243 | 7,913 |
| 7 | 영국 | 8,564 | 8,957 | 9,767 | 8,797 | 7,768 |
| 8 | 독일 | 7,177 | 8,236 | 8,972 | 8,570 | 7,657 |
| 9 | 네덜란드 | 4,868 | 5,432 | 8,678 | 8,907 | 6,261 |
| 10 | 말레이시아 | 4,188 | 5,548 | 6,568 | 6,269 | 6,194 |
이러한 개별 국가별로 인도의 수출시장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경제공동체별로 조망하게 될 경우, 인도 대외 수출의 보다 특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인도의 대외 수출을 보게 될 경우, 미국과 중국 등 G2국가를 제외하고 3대 상위 경제공동체는 EU, 아세안, 걸프협력기구(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구매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GCC와 ASEAN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작지만 인도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인도 수출시장 중 Top3 경제공동체
(단위: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EU | 14% | 14% | 15% | 15% | 14% |
| ASEAN | 10% | 12% | 11% | 11% | 11% |
| GCC | 16% | 14% | 13% | 13% | 11% |
GCC(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와 ASEAN가 인도의 주요 수출시장인 이유는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GCC는 인도인 해외교포(Non Resident Indian, NRI)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UN에 따르면 NRI가 2019년 현재 1,75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 절반이 넘는 900만 명 이상이 GCC 지역에서 살고 있다. 특히 GCC 가운데 UAE는 인도인이 340만 명 넘게 거주 중이다. GCC 지역이 경제 및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인도와의 경제적 유대가 깊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최근 들어 수출 비중이 아세안 지역에 따라 잡혔지만, 이는 인도의 GCC에 대한 주된 수출품이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정유 제품인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가의 향배가 수출 비중을 결정 지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도와 미국간의 교역이 왕성한 것도 미국 내 진출한 인도 교포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위의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인도로의 SW 코딩 아웃소싱이 성했던 것은, 실리콘 밸리에 진출한 인도 출신 SW엔지니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인도 해외교포 중 주요 거주지역(2019년 현재)
(단위: 만 명)
| 미국 | 영국 | ASEAN | GCC | 기타 지역 | 총계 |
| 266 | 91 | 34 | 933 | 541 | 1,750 |
아세안의 경우, 인도 교포의 수는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남인도 타밀 출신 이민들이 살면서 일정한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ASEAN이 인도 수출시장으로 근년 들어 더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인도와 아세안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도와 아세안 간의 교역 관계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 향후 인도 활용법은 더욱 다양해져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도는 막대한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인도 경제의 성장속도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가 가지고 있는 수출기지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인도의 수출시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구매력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환율이다. 인도의 루피화는 장기적으로 약세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인도의 환율은 2003년 달러당 45루피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1년 7월 들어서는 거의 75루피에 달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받아서 인도 비즈니스를 추진했던 기업들은 이 때문에 채산성에서 고전을 치룰 수 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에서는 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루피화가 지속 약세다보니, 수출시장도 쉽게 열리는 편이다.
둘째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다. 우리 기업이 인도 경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재무적으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노려볼 수도 있다.
셋째는 해외 인도 교포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인도교포들은 이미 전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는 현지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와 중동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도인 이민 1, 2, 3세들이 기업 경영은 물론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우리 기업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앞에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인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기업이 쉽게 접근 가능한 것 만은 아니다. 인도의 다양한 조세 환급 제도, 조건부 지원제도는 그 나름의 관료주의적 문화로 인해 우리기업이 접근하기에 쉽지만은 않다. 특히 인도의 조세 환급은 대체적으로 실질적인 현금보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현금흐름 계획을 짤 수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자료원: Indian Trade Portal, 인도수출입은행 자료, UN 통계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