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의 개별협정 추진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와 시각 차이 존재 -
중국과의 FTA 체결은 국가 정책의 문제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우루과이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을 시작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2021.9.7.)했다. 한편에서는 우루과이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미공동시장(Mercosur)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라카예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모든 정당 대표를 모아 협상 추진 소식을 전하며,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라카예 대통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단순히 그의 임기나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사명의식도 있지만 동시에 세계 여러나라로도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점도 역설했다.
미국과의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 희망
라카예 대통령은 브라질과 해당 사항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있으며 미국 등 다른 나라와도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우루과이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루과이는 대중국 협정뿐만 아니라 대미국 협정도 맺기를 희망하는 바,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 협정을 맺음으로써 2007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라카예 대통령은 “우루과이 정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모든 회원국과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의사를 표시했으나 불가능할 경우 우루과이 단독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이 전체로 행동할 때 더 큰 협상력을 가질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이 전진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 같은 자리에 답보할 의사는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최근의 진전 상황에 관해 이미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타당성 연구는 2021년 말까지 완료
2021년 3월, 라카예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은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8월에도 양국 간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라카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논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라카예 대통령은 우루과이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아르헨티나와의 관계가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우루과이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루과이의 대중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의 다음 단계는 협정의 타당성 조사로, 중국은 가능한 2021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종료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라카예 대통령은 “우리는 이 협정에서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지 지켜볼 것이며 패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우루과이 정치계도 중국과의 협정 체결에 찬성 입장
우루과이 귀도 마니니 리오스(Guido Manini Ríos) 상원위원은 “협정명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해당 협정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는지가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훌리오 마리아 상귀네티(Julio María Sanguinetti) 우루과이 전 대통령은 중국이 우루과이를 대상으로 한 협상을 기꺼이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우루과이뿐 아니라 남미공동시장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의미있는 시작이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대화를 오히려 유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부터 중국은 우루과이의 주요 수출국이다. 2021년 1-8월 우루과이의 대중국 수출은 15억6800만 달러로 2020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우루과이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기술이전, 전자제품 생산능력, 관광객 유치 등으로 보이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우루과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 의견 불일치 지속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 규정 23조에 의거, 남미공동시장 비회원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시 모든 회원국이 함께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루과이는 해당 규정을 유연화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반대해 왔다. 우루과이의 결정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은 놀랍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많은 협정을 체결해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반면, 수입대체를 통해 폐쇄주의적 산업화를 추진하는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경계하며 남미공동시장 비회원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남미공동시장에서 우루과이를 제재하자는 의견과 우루과이와 함께 대중국 협상을 함께 맺는 것으로 하되 20년 동안만 협상을 유지하자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 의견 불일치에 따른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언론보도, 우루과이 정부 발표문,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https://en.mercopress.com/2021/09/08/uruguay-brokers-one-on-one-free-trade-deal-with-china-hoping-it-will-not-affect-mercosur
https://www.gub.uy/presidencia/comunicacion/noticias/uruguay-recibio-planteo-formal-china-para-avanzar-firma-tratado-libre
https://www.cronista.com/economia-politica/uruguay-china-acuerdo-comercio-bilateral-tratado-que-pone-en-alerta-al-mercosur/
https://www.lanacion.com.ar/economia/un-delirio-la-primera-reaccion-del-gobierno-por-el-avance-uruguayo-en-un-acuerdo-comercial-con-china-nid07092021/
https://en.mercopress.com/2021/05/07/china-open-to-trade-deal-either-with-uruguay-or-with-all-of-mercosur-says-ambassador
